美 국방부의 주한미군 일부 전환 검토, 우리 대응의 현주소는?

도널드 트럼프 제1·2기 행정부, 주한미군 전환 또는 일부 철수론 지속 제기

월스트리트저널(이하 WSJ)은 美 국방부가 대한민국(이하 한국)에서 주한미군 수천 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국방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의 2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美 국방부가 대북정책을 비공식적으로 검토하면서 주한미군 약 28,500명 중 1개 여단 규모(4,500여 명)를 괌(Guam)이나,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지역으로 전환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트 응우옌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확실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션 파넬 美 국방부 대변인도 주한미군 철수 검토 보도에 대해 “발표할

김성진 2025-05-23

北, 신형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으로 무인기 개발·대응능력 과시

北, 러시아 군사기술 지원…핵·미사일·재래식 전력 동시 향상 가속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이 MIG-29 전투기에서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하 공대공 미사일)과 활공 유도폭탄의 실사격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하 중앙통신)의 지난 17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순천에 있는 제1공군사단 예하 비행대들의 반(反) 항공(방공) 전투·공습 훈련 간 MIG-29 전투기에서 신형 공대공 미사일·활공 유도폭탄을 발사해 순항미사일·무인기를 격추하는 실사격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 중앙통신은 “신형 장거리 정밀 활공 유도폭탄 적용시험과 비행대의 습격전투 훈련을 진행했다”며, “항공무장체계와 방공방어수단, 탐지 전자전 통합·반(反) 무인기

김성진 2025-05-18

美 ‘패권국’ 지위를 위해 K-조선업에 러브콜, 한국의 협상카드는?

美 행정부와 상·하 양원(兩院), ‘해군력 확충’에 사활적 노력 집중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하 트럼프)과 행정부가 美-中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절대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되찾고자 침체한 해군력을 확충하는 데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한 직후 K-조선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했고, 지난 2월엔 <해군·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Naval Readines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NATO 회원국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상호방위조약 체결국가들의 조선소에서 美 함정 또는 주요 구성 부품(선체, 상부 구조 등)을 건조할 수 있게 하고, 동맹국 조선소에서 美 해군 함정의 건조를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스콧 베선트 美 재무

김성진 2025-05-15

中 연합참모부 정보국, 현역병사 포섭해 다량의 군사기밀 빼돌려 

中 연합참모부 정보국 공작조직, ‘포섭·접선·자금’ 등의 역할 분장 치밀

국군 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는 ‘중국군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정보국(이하 정보국)’ 산하 조직이 오랫동안 현역병사를 포섭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작전계획과 핵 작전 관련 지침 등을 수집하고자 공작한 전모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확보한 중국인 연락책인 청모씨(이하 A)의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방첩사는 포섭한 현역병사를 접촉하기 위해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A를 현장에서 체포·심문하여 중국 정보국이 오랜 기간 우리 軍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자 공작(工作)했음을 알 수 있다. 정보국은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 강력한 ‘군사변혁(RMA)’을 추진하면서 &

김성진 2025-05-13

국내 방산 중소기업, 절충교역으로 伊에 220만 달러 규모 부품 수출

방위사업청은 7일 이탈리아의 군수·항공기 제조 전문업체 레오나르도(Leonardo)와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방산혁신기업이 절충교역 가치축적 제도를 활용해 해외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첫 사례로, 국내 방위산업 수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절충교역은 외국 방산기업이 무기를 한국에 수출할 때 기술이전, 국내 부품 구매 등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가치축적’은 이 같은 혜택을 무기 수출 이전에 미리 국내 기업과의 협력 실적으로 쌓아두고 향후 계약에서 이를 절충교역 이행분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이번 합의로 레오나르도는 국내 방산 중소기업인 알에프에이치아이씨(RFHIC)의 고출력 증폭기

정영훈 2025-05-07

美 석학, ‘트럼프 시대가 한·일의 핵무장 검토’를 부추길 수도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동맹 강화·억제력’보다 대북(對北) 거래 선호

미국의 저명한 국제관계학자이자 <역사의 종말> 저자로 유명한 프란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이하 후쿠야마 교수)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날로 커지는 데 비해 한·미·일 3국 협력관계는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일이 핵무장을 검토하는 상황이 오게 될 거로 전망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NK뉴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의하면, 후쿠야마 교수는 최근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심포지움에 화상으로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예측할 수 없는 대(對)북한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기에 아마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

김성진 2025-05-07

‘대서양 동맹’의 변질과 ‘新 태평양 동맹’, 그리고 대한민국

유럽·NATO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終熄)된 이후 80여 년간 미국의 군사적 보호가 당연하다는 관성에 젖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2.0 시대(이하 트럼프)가 출범하면서 그간의 관성과 지정학적 가치를 도외시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국가 우선주의(‘MAGA·America First)’가 언제라도 군사·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강압적인 거래 방식을 휘두름에도 ‘자강(自彊)’이 어렵다는 현실이 그들을 카오스(chaos)로 몰아넣고 있다. 러-우 전쟁은 3년이 지났지만, 끝날 기미가 없다. 트럼프의 호기로운 종전 구상이 지체되고, 2월 말의 트럼프-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하 젤

김성진 2025-05-02

러, 북한군의 쿠르스크 파병 공식 인정과 김정은의 무한 질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군 쿠르스크 파병’ 공식 인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하 푸틴)이 북한군의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 파병을 공식 인정하면서 “러시아 인민은 조선 특수부대 전투원들의 위훈(偉勳)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진심으로 사의를 표한다”는 성명을 냈다고 전해졌다. 북한 노동신문은 29일 1면에 푸틴의 성명 전문을, 2면에선 러시아의 발레리 게라시모프 軍 총참모장,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 등이 “꾸르스크(이하 쿠르스크) 지역 해방에 크게 기여한 우리 공화국 무력 전투 구분대들의 업적을 높이 찬양했다”고 보도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이하 중앙위)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북한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매체로 북한 주민들의 ‘

김성진 2025-04-29

트럼프 2.0의 ‘MAGA·America First’, 한·미 동맹의 오늘과 내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이하 트럼프)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세우며, 야심 차게 출범했지만, 갈수록 추동력(推動力)이 실리지 않고 있다.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강압·약탈적 협정, 무리한 영토 팽창 욕심 등이 미국민들의 거부감을 높이고, 세계 경찰국가로 무한의 신뢰를 보내던 국가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이 커지면서다. 그간 미국의 안보전략 개념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며 목표가 변화되었다. ‘제1차 상쇄전략(1950~1960년대)’과 ‘제2차 상쇄전략(1970년대)’의 목표는 구소련의 붕괴였다. 구소련이 붕괴(1991)하고도 러시아가 공산주의 체제를 확산시키자 美&midd

김성진 2025-04-25

KF-16 전투기의 민가(民家) 오폭 사고와 재발 근절대책은?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안보 전(全) 분야가 카오스(chaos)에 빠졌다. 러-우 전쟁은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하 트럼프)의 종전 압박으로 복잡해졌고, 이-하 전쟁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다. 절대 패권국의 위상을 가진 미국이 트럼프 2.0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키우며, 각자도생(各自圖生) 양상도 확산일로다.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대통령 탄핵·조기 대선 정국의 혼란은 대내·외 위기 대응을 곤혹스럽게 한다. 트럼프 발(發) 고관세 공포증(phobia), 무역(통상)·안보(주한미군 분담금 증액·역할 조정을 포함)의 &lsq

김성진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