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러-북 조약 비준으로 공식 효력 발생, 요동치는 한반도 안보환경
러-북, 모스크바서 비준서 교환…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유효화
70년 만의 군사동맹 부활로 평가받고 있는 러-북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이 서로 비준서에 서명하면서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도 효력이 발생했다. 조선중앙통신(이하 통신)은 어제(5일) “전날(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해당 조약 비준서가 교환됐기에 효력이 발생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약이 발효되면서 러-북 관계가 “양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 정세를 완화하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이 있는 안전보장장치”가 됐다며, “지배와 예속, 패권이 없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질서 수립을 가속화 하는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스
김성진 2024-12-05
軍, 가성비 좋은 ‘국산 골판지 드론’ 내년 초 도입
올해 말까지 ‘골판지 드론=가성비 좋은 무기’ 입찰 완료
지난달 북한이 개최한 무기 전시회에서 ‘골판지 드론’이 포착되면서 새로운 대남(對南) 위협 무기로 떠 올랐다. 그러나 우리 軍도 즉각 ‘국산 골판지 드론’을 도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軍은 저렴한 가격에다 적의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등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스텔스=골판지 드론’을 도입하는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다. 북한이 최근 ‘골판지 드론’으로 정밀 타격하는 장면을 공개하고, 겁박을 이어가면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측면, 우크라이나가 ‘골판지 드론’으로 러시아 공군기지 타격에 성공한 사례 등을 심층 분석해 ‘골판지 드론’의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진 2024-12-03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형 사드(L-SAM) 개발 성공,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이하 KAMD) 핵심 전력, 40~70km 상공서 직접 요격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에서 ‘한국판 사드(THAAD)’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이하 L-SAM)를 10년간 노력한 끝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국방부는 어제(29일) ADD 대전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L-SAM 개발로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정밀 요격하는 세계적 수준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KAMD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L-SAM은 앞으로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북한이 미
김성진 2024-11-29
국회 2025년 국방예산 심의,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추진
2025년 국방예산 국회 심의,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 추진
국회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관한 심의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다. 초급간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복무여건 개선 예산이 다수 반영될 듯하다. 정부·정치권·軍의 지체된 반응에 아쉬움도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식별해 일부 분야라도 개선되는 모습이 다행스럽다. 국방부는 초급간부들에 대한 기본급을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병장의 월급 205만 원으로 상당한 논란이 빚어지며 초급간부 지원율이 급감했고, 軍을 회피하는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굳어져서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 18일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정책 브리핑’을 통해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
김성진 2024-11-25
러, 북한에 SA 계열 방공체계 지원···한반도 군사적 위협 고조
‘교전 중인 적대국가’ 선포한 北, 공격무기 집중…‘평양 방공망 강화’
러시아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11,000여 명을 용병으로 파견하고, 자신들이 보유하지 않았던 장사정포 160문 이상을 지원해준 대가로 항공기·미사일을 탐지-요격할 수 있는 방공망 체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이미 170mm 자주포·240mm 방사포 등의 장사정포를 러시아에 수출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이러한 무기체계가 러시아엔 없기에 운영하는 병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부가 갈지
김성진 2024-11-23
美,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허용, 한반도 안보 위협 현실화
조 바이든 美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허용…북한군 파견 경고
美 뉴욕타임즈(NYT)에 의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던 사거리 300㎞인 에이태큼스(이하 ATACMS)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언제라도 러시아 내부 지역(표적)에 대한 공격이 가능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하르키우를 ‘방어하는 목적’에 한정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사거리 50마일=80.5km)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ATACMS는 그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끈질긴 요청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확전 행위’라는 경고가 있었기에 러시아 내부로 발사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았다. 복수의 美 정부 당국자는 “해당 미사일은 러시아 서부 지역(쿠르스크)에
김성진 2024-11-19
김정은, 석달 만에 자폭형 공격무인기 성능시험 현지 지도…“대량생산 착수”
김정은, 8월 공개 이후 추가 성능시험 지도 간 “본격적인 대량생산” 주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석 달 만에 다시 자폭형 공격무인기(이하 자폭형 드론) 성능시험장을 현지 지도하며, ‘본격적인 대량생산’을 주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이하 통신)은 15일 김정은이 ‘무인항공기기술연합체’ 산하의 연구·기업소가 생산한 각종 자폭형 드론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성능시험이 진행된 각종 자폭형 드론은 “지·해상의 각이(各異)한 타격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임의의 적 목표를 정밀 공격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제 성능시험을 통해 각종 자폭형 드론은 다양하게 설정된 타격권 거리를 전술 항로에 따라 비행
김성진 2024-11-15
트럼프 행정부 제2기 출범과 북한 김정은의 러시아 용병(傭兵)
트럼프 2기, 한국의 ’독자 핵무장‘ 주장 확산 조짐과 제한적 협상 카드
지난 11월 1일 아리랑TV·미국의 소리(VOA-美 연방정부가 운영)가 공동으로 진행한 토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美 외교안보정책연구소(FPRI) 부국장(Connor Fiddler)은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하면서 前 국가안보보좌관(Robert C. O'Brien Jr.)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서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에 일관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에도 前 국방부 부차관보(Elbridge A. Colby)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미가 북핵을 억제할 때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
김성진 2024-11-10
북한, 경의·동해선 도로 폭파 이후 대전차구 구축
北, 대(對) 전차구를 3~5m 깊이로 설치
북한이 지난달 15일 경의·동해선 남북연결도로를 폭파한 이후 최근까지 대(對) 전차구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軍 당국자에 의하면, 동해선 대전차구는 160m(좌우)×10m(앞뒤)×5m(깊이)로서 옆에 쌓은 흙산(성토지)은 120m(좌우)×50m(앞뒤)×11m(높이)로 파악했다. 경의선 대전차구는 유사한 크기이지만, 깊이가 3m로 다소 얕았다. 사진=합동참모본부 합동
김성진 2024-11-05
韓·美 ‘2+2회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미묘한 차이 노출
韓·美 공동성명, ‘비핵화’ 표현이 생략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 및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 등으로 임계점을 넘나드는 가운데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의 안보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한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양국 간 ‘비핵화’ 용어 사용에 미묘한 차이가 드러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美 워싱턴 D.C.에서 열린 2+2회의를 통해 △북한이 핵으로 공격 시 ‘정권 종말로 귀결’ 될 것을 재강조 △한반도 내에 美 전략자산을 정례적으
김성진 2024-11-02
_2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