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北의 미사일 위협 고조와 킬체인(Kill-chain) 조기 완비의 딜레마
국회, 2025 국방예산 중 킬체인 관련 예산 2024년 대비 21.1% 감액
북한의 각종 미사일 도발 책동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방사포 위협은 날로 확장되고 있지만, ‘한국형 3축 체계’의 첫 번째 축인 ‘킬체인(Kill-chain)’을 조기 구축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방 R&D의 과감한 혁신으로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한국형 3축 체계’에 6조 625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보고했다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스텔스 전투기(F-35A)
김성진 2025-02-13
육군 특전사 희망전역자 급증, 軍 사기 저하와 신뢰 회복의 해법은?
육군, 매년 장기복무자(중·상사, 대위) 휴직·희망전역자 수 증가 추세 심화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이하 비상계엄)가 발생한 이후 육군 초·중급 간부들의 軍 회피율이 늘어나고 있다. 육군 중간 계층을 차지하는 중사의 휴직 및 전역률은 2020년 대비 3.56%→8.35%, 상사는 2020년 대비 7.83%→10.3%, 대위는 3.2%→6.11%로 증가했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이후 육군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의 중·상사 희망전역자도 3.06배가 늘었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5년 특정 기간 내 육군 특전사 계급별 희망 전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두 달간 특전사에 근무하던 중사의 희망 전역 신
김성진 2025-02-11
독일 연방·미군의 민주주의적 가치 및 정체성 확립, 한국군의 방향성은?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가 쉽지 않음은 그간의 삶을 통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국가(단체)는 리더의 성향에 맞춰 특정한 시대정신을 반영하거나, 현재-미래의 역할과 방향성(directivity)을 전환하기도 한다. 일반 집단(단체)의 가치와 역할은 여건에 맞게 변화시키기도 한다. 탄핵정국(政局)과 맞물린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이하 한국)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했다. 정치·외교·안보적 위기 및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카오스(chaos)에서 헤메이는 현실은 정상적인 국익 추구 및 국가 존립과 배치(背馳)되기에 염려스럽다. 국제 전략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태 지역은 미·중 패권경
김성진 2025-02-09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해외 글로벌-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연수 본격화
대한민국ROTC중앙회, 2013년 처음 시작…매년 예산(0.96억원) 지원
대한민국ROTC중앙회(이하 중앙회)·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군교)가 진행하는 학군사관후보생(이하 ROTC)들의 ‘해외 글로벌-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중앙회·학군교는 지난 3일부터 2~3주간 ROTC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 해외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후보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함과 동시에 한-미 교류 활성화로 양국 간 우호 증진 등을 비롯한 한미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회장(노행식, 21기)을 비롯한 집행부는 3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후보생들에 대한 환송 행사를 진행했다. 2013년 중앙회에서 처음 시작한 &l
김성진 2025-02-04
美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와 북핵 대응의 실효성
지난해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 조사 결과는 긍정 응답이 ±70%였으며, 국내외적으로도 논의가 활발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가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전반을 수렁에 빠뜨렸다.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시선은 냉랭해졌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관련 논의도 주춤거린다. 이러할 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직위자들이 이전에 주장하던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부상(浮上)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의 짐 리시·로저 위커 상원의원이 외교·군사위원장을 맡으며, 인-태 지역 핵 공유 등의 논의도 활발해질 거란 기대감이
김성진 2025-02-02
軍 중간 간부의 이탈 현상 심화, 근본적인 대비책 마련 시급
軍, ‘처우 개선+비상계엄 사태’로 갈수록 중간 간부 이탈 심화
병사 월급이 200만 원 시대에 들어섰다. 그러나 지난해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전문가들의 軍의 전투 대비태세 유지 및 발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軍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은 표류하고 있고, 중간 간부들의 이탈 현상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지난 29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육군 장기복무 간부 중 중·상사, 대위 계급에서 휴직 또는 희망 전역을 하는 인원이 2020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계급별로 정리하면, 육군 중사의 경우, 2020년 휴직자는 520명이었으나, 지난해 1,180명으로 늘었고, 희망전역자는 2020년 480명에서 지난해 1,140명으로 늘면서 정원(2024년 기준
김성진 2025-02-02
日 '통합작전사령부' 3월 발족, 美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JFHQ)’ 창설 예정
日 자위대, 3월 ‘통합막료감부→통합작전사령부’ 발족 예정
지난 26일(현지 시간) 일본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육상·해상·항공자위대의 지휘 통제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통합작전사령부’를 3월 24일 발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통합 운영하는 통합막료감부가 방위상 보좌 기능을 겸직하고 있기에 부대 지휘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해왔다. 통합작전사령부는 통합작전사령관을 정점으로 하여 240명 규모로 편성되며, 도쿄 이치가야에 발족할 예정이다. 통합작전사령관은 사이버방위대·우주 작전군을 포함해 전(全) 부대를 통합 지휘하게 되고, 주일 미군과 협조하
김성진 2025-01-27
트럼프 2.0시대와 ‘북한 비핵화’ 정책 변화의 전조(前兆)
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팽창주의’ 기조 명확
지난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2.0 시대를 시작하는 취임식 첫날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정(PA)·세계보건기구(WHO) 재탈퇴를 비롯한 12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전임 행정부의 국정 기조였던 ‘가치 동맹’이 ‘America First·팽창주의’로 변화했음을 알렸다. 그는 기자들과 문답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핵보유국’이란 표현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와는 다른 개념이다
김성진 2025-01-24
K9자주포 베트남 수출…4000억 규모 공급계약 임박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 계약이 곧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계약의 물량은 약 20문으로, 수출 금액은 3억 달러(약 43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만약 계약이 체결된다면, 이는 베트남으로의 첫 방산 수출 사례가 될 것이며, 공산주의 국가로의 첫 K-방산 수출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폴란드군이 운용하는 K9 자주포.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영훈 2025-01-20
北의 섞어쏘기 미사일 도발 대비…美 ‘배틀원(Battle-One)’ 시연
美 방산기업(노스럽그루먼), 전방위 통합 대공(對空) 방어체계(IBCS) 시연
미국의 대표적 방산 기업인 노스럽그루먼이 지난 13~14일과 16~17일 서울 용산에서 국내외 정부·軍·연구기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방공·미사일 방어 전투지휘체계(Integrated Air and Missile Battle Command System, 이하 IBCS) 즉, ‘배틀-원(Battle-One)’을 시연했다. 노스럽그루먼은 美 육군이 지난해부터 IBCS를 도입해 유럽지역에 배치하고 있고, 올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며, 올해 말엔 주한 미군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장비·부대·영역과 상관없이 운용 중이거나, 향후 도입될 모든 방공·감시정찰
김성진 202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