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3군 사관학교 통합’과 ‘합동성’의 도돌이표와 기시감
이재명 대통령, ‘사관학교 통합의 신속·과감한 추진’ 주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신속·과감한 추진’ 기조에 따라 ‘국군사관대학교(가칭)·사관학교 통합’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계획보다 실제 집행이 잘돼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음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산하의 ‘사관학교교육개혁분과위원회’는 △고도의 전문성과 적응력 △신속한 대응력과 합동성 △우리 군 주도의 작전 수행 능력 확보 △헌법·민주주의 가치 내면화 등을 위해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체
김성진 2026-06-08
‘전작권 조기 전환’과 한·미 간 인식, ‘속도전-조건’이 주는 함의
韓, ‘전작권 전환’에 강한 의지→美, 동맹국 비용 분담 사례로 언급(rhetoric)
한·미 간 이상기류가 거듭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하 브런슨 사령관)에 의한 연합사 해체 가능성과 미래 연합사 창설을 우려하는 언급 등이 공개되면서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작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한미연합사령관(이하 연합사령관, 주한미군·UN군 사령관 겸무)이 전시에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통해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지휘하는 제한적인 권한’을 뜻하고 있다. 최근의 ‘전작권 전환’
김성진 2026-06-02
죽미령에서 시작된 희생의 역사
연재 7화-전쟁의 발발과 국가 존망의 위기
죽미령 전투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6·25 전쟁이 발발된 10일 만에 북한군과 미군이 처음으로 교전한 전투이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뒤흔든 비극이었다. 스미스 미 특수임무부대는 오산 죽미령 일대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지연하려 했으나, 큰 피해를 보고 후퇴했다. 지금은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과 유엔군 초전기념관에서 전투의 의미와 희생을 기리고 있다. 죽미령 전투의 배경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소련제 T-34 전차와 강력한 화력을 앞세워 대한민국(이후 남한)을 침공하였다. 당시 국군은 중화기와 전차가 부족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하였다. 북한군은 개전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고, 남쪽으로
정삼열 박사2026-05-28
북, ‘남부 국경 일대’ 강화·공군 기지 대대적 정비, 다음 수순은?
北, ‘적대적 두 국가’ 선포→‘국경선화’ 작업, 공군 기지(공항) 정비·추가 건설
북한이 남부 국경 즉, 군사분계선(이하 MDL) 일대의 국경선화 작업에 최대 5000여 명을 동원해 철책 작업의 20~30%를 완료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황해북도 인산(누천리) 공군 기지를 비롯한 다수의 기지·공항에선 대대적인 정비 작업과 새롭게 건설하는 정황들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지난 19일 우리 군 당국 등은 “북한이 지난 3월부터 MDL 작업에 하루 3000명에서 최대 5000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에 투입된 최대 규모와도 유사하며, ‘불모지 작업’과 전술 도로 보강, 철책선 설치, 지뢰 매설 중심으로 진행됐다. ‘불모지 작업(작전)’은 ‘최전방 지역(MDL) 일대의 예상 침투로에
김성진 2026-05-27
미국의 ‘인-태 사령부 임무 네트워크(IMN)’ 첫 실전 배치와 공동 운용, 한국의 소외
미·필 공동주최, ‘발리카탄 2026’…CCC+IMN 연계→‘다자 연합작전’ 본격화
미국이 필리핀과의 연합훈련(Exercise Balikatan 2026, 이하 발리카탄)을 확대하며, 인-태 지역 7개 동맹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군사 정보 공유망(IMN)을 처음으로 가동했으나,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발리카탄’은 1992년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한 다음 2014년 필리핀의 요청으로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된 ‘미-필리핀 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다국적 합동 군사훈련’이다. 남중국해 등을 포함한 인-태 지역의 안보 증진과 대중(對中)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군사 전문매체(인도태평양디펜스포럼·USNI 뉴스)는 미 인-태
김성진 2026-05-22
K-방산 도약과 ‘방산 4대 강국’ 진입의 꿈, 넘어야 할 문턱
러-우·미-이란 전쟁…재래식 무기→AI·전자전·소프트웨어·센서 융합으로 전환
국내 방위 산업(이하 K-방산)의 도약에 국내·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 기술 개발로 탄생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이하 천궁-Ⅱ, 요격고도 15~20km)가 중동 실전(實戰)에서 96%의 명중률을 보이면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적기 납품 능력과 기술 수준, 수출 역량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다. 방산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국가 존립·국익과도 결부돼있기에 직면한 위협의 형태와 방식에 따라 변화돼왔다. 1957년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는 미국에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창설하게 했다. 그간 중국은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며, 고성능 무기 체계를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공
김성진 2026-05-15
한·미 간 거듭되는 이상기류와 ‘DMZ 관할권 요구’의 지향점은?
韓 국방부, KIDD-MCM-SCM 간 ‘DMZ 일부 관할권’ 논의 지속할 방침
국방부가 워싱턴DC에서 예정된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KIDD)’ 진행 간 UN군 사령관의 ‘비무장지대(이하 DMZ) 관할권’ 일부를 우리 정부가 행사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이하 KIDD)’는 ‘한·미 국방 당국에서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진행하는 정례 회의체’로서 논의된 사안(事案)은 하반기 양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협의회의(이하 SCM) 의제로 상정한다. KIDD에서 논의하겠다 함은 하반기의 군사위원회(MCM, 합참의장)-SCM(국방부 장관)까지 계속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2월에도 국방부는 UN군 사령부(
김성진 2026-05-10
트럼프의 통상·안보정책과 동맹관, 주독·주한·주일미군의 상관성
트럼프, 주독(駐獨) 미군 감축…주한·주일 미군 규모에 변화 가능성 증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협조하지 않는 동맹국에 ‘주둔 미군 감축’이라는 보복성 카드를 꺼냈다. 일부에선 강압적 수사(rhetoric)로 평가했지만,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면서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란이 예상보다 강하고, 미국은 협상에서 설득력 있는 전략을 보이지 않는다”며, “나라 전체가 이란 지도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즉각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주독(駐獨)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곧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성진 2026-05-04
국가의 운명을 바꾼 한 척의 배
연재 6화-전쟁의 발발과 국가 존망의 위기
1950년 6월 25일, 무너져 가는 전선과 달리 바다 위에서는 단 한 척의 배가 국가의 운명을 붙들고 있었다. 국민 성금으로 마련된 ‘백두산함(PC-701)’은 열세의 장비와 제한된 탄약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특수부대를 태운 ‘무장 수송선’을 격침하며,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승리를 만들어 냈다. 전쟁의 새벽, 바다 위의 단 한 척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반도는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순식간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지상 방어선이 급속히 무너지면서 국가는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육군 중심의 방어체계에 의존하였고, 해군력은 극히 미약한 수준이었다. 실질적으로 해상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함정은 ‘백두산함 (
정삼열 박사2026-05-01
미·일 밀착 심화-‘드론 공동 개발과 생산’, 한반도의 오늘
미·일, ‘드론 설계+공동생산(제조업)’ 밀착…연내 협업 틀 구체화
미·일은 중국의 글로벌 드론 시장 장악과 기술 패권을 견제하고, 방산(防産) 공급망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첨단 무기의 공동생산 등 밀착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7일 미·일 간 ‘이중용도 기술’로 방산 장비를 개발하는 민·관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중용도(민군겸용·spin-up) 기술’은 ‘평화(민간)·안보(군사) 목적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상품,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러-우 전쟁, 미-이란 전쟁에서 ‘게임체인저’가 된 ‘공격·자폭형 드론’을 들 수 있다. 일본의 마이니치&m
김성진 2026-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