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트럼프의 거침없는 ‘군사력 투사(Projection)’와 김정은의 선택지
트럼프, 압도적 힘으로 ‘중동 정세 장악’ 시도…국제사회, ‘각자도생’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하 마두로)을 축출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이하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참수했다. 여기엔 ‘America First’와 ‘압도적 힘에 의한 선별적 평화 노선’이 정점에 있다. ‘참수 작전(斬首作戰·Decapitation strike=참수 공격)’은 ‘전쟁(무력충돌) 상황에서 적의 최고지도자(핵심수뇌부)를 제거해 지휘통제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또는 작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4월 오바마 美 대통령의 ‘오사마 빈라덴 참수 작전=제로니모 작전&rs
김성진 2026-03-04
韓-주한미군의 이상(異常) 기류와 덧·뺄셈의 오류
트럼프의 국가방위전략(NDS)…‘가치→거래 관계’ 중심의 ‘선별적 관여 전략’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美 2기 행정부(이하 트럼프)가 출범한 이래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던 ‘가치 중심’의 관계는 ‘거래 중심’의 관계로 바뀌었고, 경제·통상·안보 분야에선 혼란과 불안감이 증폭됐다. 한·미 관계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이하 FS) 훈련’은 한·미 동맹의 신뢰와 결속을 상징하며,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해왔다. 최근의 이상기류는 접근 방식(인식)의 차이로 여겨진다.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무드를 조성하고자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췄고, 미국은 국가방위전략(이하
김성진 2026-02-26
2026 초급간부 처우 개선과 신규 하사 보직률 급감의 딜레마
정치권의 대군(對軍) 포퓰리즘 정책 반복…군기 해이· 간부 지원 기피
‘2026 국방예산(안)’ 중 초급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규모는 지난해 14조4000억원에서 7000억원이 늘어난 15조1000억원이다. MZ 세대들이 초급간부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을 식별했다지만, 성과를 내기엔 일정한 한계가 엿보인다. 첫째, 병사 월급이 205만원으로 대폭 증액되면서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배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봉을 6.6%로 인상했다.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3.5%)에 5년 미만의 초급간부에 대한 특별 인상률(3.1%)을 더했다. 그러나 몇 년 후가 되면, 5년 이상 간부들과 월급 격차가 또 비슷하게 되기에 더 큰 문제로 확장(비화)될 수 있다. 둘째, 병사들만 대상인 정기 적금(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게 했지만, 장기복무전환자와 장기복
김성진 2026-02-23
6·25전쟁은 ‘우발적 충돌’이었을까?
연재 2화-전쟁의 발발과 국가 존망의 위기
‘6·25전쟁이 남북 간 우발적 충동’이라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반복되어왔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내전의 확대’ 혹은 ‘냉전 구조 속의 비극’으로 바라본다. 남북 모두 책임이 있으며, 북한은 방어적으로 대응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공개된 구소련의 기밀문서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결론부터 말하면, 6·25전쟁은 우발적 충돌이 아니었다. 김일성의 집요한 요청, 스탈린의 전략적 승인, 마오쩌둥의 사전 동의가 결합된 ‘계획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단순한 한반도 내전이 아니라, 냉전 초기 공산권 팽창전략의 핵심 전장이었으며, 구소련·중
장삼열 2026-02-19
북·러 군사협력과 미사일 기술의 정예·고도화, 한반도 현실은?
국제 사회의 정보기관·전문가들…北, 民·軍 이중 용도기술 확보에 사활
북한이 유럽과 중·러 등을 비롯한 동맹국에서 民·軍 이중 용도기술을 수집(습득)해 민감한 군사 기술을 확보하고, 미사일을 정예·고도화하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NK 뉴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에스토니아 대외정보국의 ‘연례 (국제안보) 보고서’를 비롯해 지난 11일 방한(訪韓)한 다비드 반 베일 네덜란드 외교장관은 ‘한국-네덜란드 외교·산업 고위급 대화(2+2)’에 참석한 이후 엑스(X)를 통해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가 표명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에스
김성진 2026-02-18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美 국가방위전략(NDS) 상 ‘선별적 관여 전략’의 상관성
정부·정치권,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완료…2028년 확정(?)
정부가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전환(轉換·Transition)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한미안보협의회(10월, 이하 SCM)에서 목표 연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올해를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2026년 제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하는 등 韓·美 간 미래 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전작권’은 ‘작전계획 또는 작전명령 상의 임무(과업)를 수행할 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부여한 권한’으로서 전·평시로 구분돼 있으며, 인사
김성진 2026-02-12
6·25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연재 1화-전쟁의 발발과 국가 존망의 위기
장삼열 박사(육사 35기, 예비역 육군 대령)는 ‘한미안보연구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 박사는 6·25전쟁의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과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엮어 총 3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이번 연재의 첫 번째 이야기는 “6·25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로, 전쟁 발발의 배경과 초기 상황을 다룬다. 제1화부터 제10화까지는 “전쟁의 발발과 국가 존망의 위기”, 제11화부터 제16화까지는 “역사를 지켜낸 결정적 전투와 에피소드”, 제17화부터 제22화까지는 “전세를 바꾼 결정적 작전&rdqu
장삼열 2026-02-09
‘9·19 군사합의’ 복원과 ‘DMZ 법’ 추진의 명암과 한계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9·19 군사합의’ 복원+‘DMZ 법’ 제정 추진
지난 정부에서 ‘전면(全面)정지’됐던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복원이 추진되고,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DMZ 법)’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과 체결한 ‘9·19 공동선언 중 군사 분야 합의서’를 뜻한다. 결과적으로 △전방 지역의 비행 금지구역 설정
김성진 2026-02-05
‘국군사관대학교(가칭)’ 설립 추진과 확증편향-현실의 딜레마
‘사교위’ 국방부 권고안…‘국사교’ 설립, ‘육·해·공군사관학교’→‘단과대’ 전환
지난해 9월 출범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회(이하 사교위)’가 국방부에 ‘각 軍 사관학교 통합’을 권고했다. ‘합동성 강화’와 ‘조직 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논란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교위’의 권고안은 ‘국군사관대학교(가칭, 이하 국사교)’를 설립해 하부(下部)의 8개 교육 단위(△교양 대학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교) △해군사관학교(이하 해사교)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
김성진 2026-01-31
트럼프의 ‘국가방위전략(NDS)’, 한국이 대북(對北) 억제 주도
美 국가방위전략(NDS)…북핵 억제 책임 명시→韓 ‘주도’, 美 ‘제한적 지원’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하 트럼프)의 전쟁부(국방부)가 ‘국가방위전략(이하 NDS)’을 통해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억제에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며, 한반도 방위전략(대북억제 책임)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된 NDS는 “한국이 북한 억제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제한적인 지원에 그쳐야 한다” 즉, 한반도의 방어 기본 구조를 ‘미국 주도→한국 주도·미국 제한적 지원’ 체제로 전환했다.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견고한 방위 산업 기반, 징병제(의무복무제도)를 갖추었기
김성진 2026-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