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상호관세까지…정부, 적극 대응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박성택 1차관 주재로 ‘수출 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상황과 리스크를 점검했다. 미국이 지난 12일(현지 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 예외 없는 관세 부과를 시행한 데 이어, 다음 달 2일에는 상호관세 조치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의 대외 환경이 더욱 불확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3∼14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20∼21일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트럼프 2기 관세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안 장관은 크리스 라이
정영훈 2025-03-21
AMRO, 한국 경제 성장률 1.6% 전망…미국 관세 리스크 반영
아세안(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21일 발표한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9%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AMRO는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최근 주요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7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5%로 전망하며 기존 2.1%에서 0.6%포인트 낮췄다. AMRO는 한국 경제의 주요 하방 위험 요인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 둔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 둔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
정영훈 2025-03-21
한은 "서비스 수출이 신성장동력…기업 투자 확대해야"
한국은행이 서비스 수출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한은은 20일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현황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서비스 교역의 비중은 2011년 19.4%에서 2023년 24.1%로 증가했지만, 한국의 서비스 수출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디고 시장 점유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법률·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에서는 선진국에 밀리고, 아웃소싱 등 저임금 서비스업에서는 중국과 인도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서비스 수출이 주로 상품 수출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점
정영훈 2025-03-20
무협 "2분기 자동차 수출 여건 악화 전망…반도체·선박은 호조"
2025년 2분기 한국 수출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간한 ‘2025년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EBSI는 84.1로 2개 분기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며 수출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11개 품목이 1분기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자동차부품의 EBSI는 59.4로 전 분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와 더불어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영훈 2025-03-20
철강 제3국 우회덤핑 막는다… 원산지 증명 의무화
정부가 수입 철강재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덤핑을 방지하고, 원산지를 조작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관세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단순한 가공을 통해 원산지를 바꿔 관세를 회피하는 경우만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철강 제품도 우회 덤핑으로 간주해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수입 철강재 신고 시 품질 검사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품질 검사 증명서는 기존 원산지 증명서보다
정영훈 2025-03-19
2029년부터 취업자 감소…2033년까지 인력 82만명 추가 필요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2029년부터 국내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경제활동인구는 24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증가폭은 과거 10년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2028년 2881만3000명을 기록한 후 2029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2030년부터 본격화되며 2033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면서 노동 공급의 제약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은 장기 경제성장률 1.9%를 유지하기 위해 2033년까지 82만1000명의 추가 노동력이
정영훈 2025-03-17
"경기 둔화 속 고용 환경 악화…실업 증가 우려"
국내 고용 시장이 겉으로는 양호한 지표를 보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해 실업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양호한 지표에 가려진 고용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경제 성장률은 2020년 -0.7%를 기록한 후 2021년 4.6%로 반등했으나,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0%로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실업률은 2023년 2.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고용률은 지난해 62.7%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실업자의 수는 2023년 316만명에서 2024년 313만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실업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노동수
정영훈 2025-03-16
정부, 넉 달째 '경기 하방압력' 경고…내수 부진에 수출도 둔화
정부가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넉 달 연속으로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동안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취약 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을 공식적으로 지적한 것은 올해 1월부터 석 달 연속이다. 특히 이번 경기 판단에서는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추가되었다. 정부가 수출에 대해 부정적인
정영훈 2025-03-14
한은 "경기하방에 통화정책 무게…올 2∼3회 금리인하 가능성"
한국은행은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데 통화정책의 무게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금리를 2~3회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은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정영훈 2025-03-13
한은 “관세전쟁 최악 시 韓 성장률 1.4%까지 하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3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관세 정책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은은 미국이 대(對)중국 관세율을 추가 인상하고, 기타 국가에 대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1.4%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1.5%, 내년 1.8%로 예상했지만,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올해와 내년 모두 1.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대폭 인상하고,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상황을 가정한
정영훈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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