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복지비용

인간은 손으로 만들어낸 도구를 사용하면서 다른 동물과 다른 생활 형태로 발전해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야생동물을 가축화 과정을 연구한 결과 길들이기의 어려움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축종으로 한정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물질의 풍요 속에,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며, 인간관계에 부적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은둔형인간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반면 일부동물들은 항상 그대로이거나 과장된 복종으로 애교를 보임으로써, 인간이 필요에 의해 기르면서 그로부터 많은 것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동물들의 가치를 재인식하여 반려동물이라 부르게 되었고, 더 이상 사람의 장난감취급에서 벋어나야 한다고 평가하게 되었다. 더불어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평소 동물

송영한 교수2024-11-02

역대 최고치 2025 서울시 예산,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예산은?

2025년 서울시 예산의 핵심 지원 과제는 저출산 대책, 건강 도시 만들기, 돌봄 서비스 확충, 경제 활성화,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글로벌 매력도시 창조,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총 7개인 핵심 과제들 중에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된 1위 부문은 ‘촘촘 돌봄’ 예산으로, 총액 3446억이다. 그리고 나머지 6개 과제의 예산은 총액의 규모에 따라 ‘안심 일상’ 예산 2547억, 저출산 대책 예산 2215억, 경제활성화 예산 1745억, 지역 균형발전 예산은 1675억, 건강 도시 예산 1457억, 그리고 글로벌 매력 도시 예산 238억 등이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이처럼 ‘촘촘 돌봄’ 부문에 가장 많이 배정된 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이영철 2024-11-02

미사일·우주 전쟁시대에 긴요한 융합과 통합!

  前 방공포병사령관, 예비역 공군 소장   세계 각국의 우주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우주의 군사적 활용 범위가 미사일 공격으로 확대되는 등 우주전력은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모두 각군의 독자적인 우주전력 확보와 우주조직 구축을 위한 경쟁이 뜨거운 요즘, 불필요한 경쟁으로 노력과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적 상황에서 우주전력과 조직을 구축하는 데 있어

권명국 2024-10-28

한강 노벨상, 찬사와 데모의 극과 극에서

한강 책들이 쏟아지는 찬사 속에 베스트셀러 10위권을 휩쓸고 있다. 한편으로 노벨상 수상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하나의 사안에  두 가지의 극적인 냉온 반응이다.   엄밀히 근원을 따지자면 노벨상은 오물 속에서 탄생한 상이다. 다이너마이트 발명으로 거부가 된 알프레드 노벨(1833~1896)이 남긴 유언에 따라 만들어진 상이다. 생전에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가장 후회하는 발명품’이라 했다. 그가 죽기 한 해 전인 1895년 “매년 인류의 문명 발달에 학문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상을 주라”는 유언에 따라 해마다 노벨의 기일(忌日)인 12월 10일 시상식을 갖는다. 깊은 회한을 뿌리로 하여 탄생한 상이 어느덧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이 된

최송목 2024-10-23

디지털 플랫폼 쇼핑 시대의 소비자 보호와 과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문제점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소비 트렌드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의류 구매를 넘어 식품 구매가 급성장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외 직구와 같은 글로벌 구매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 뒤에는 소비자가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과대광고, 허위 정보, 제품 품질 문제 등은 잘못된 구매 결정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 강화와 디지털 플랫폼의 도덕적 책임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 8대 권리를 &nb

장덕규 2024-09-29

방청객이 왜 판사 앞에서 일어서야 하나?

연극, 오페라공연, 유명 연주회가서도 앉아서, 심지어는 의자를 거만하게 뒤로 젖히고 주인공, 배우들을 보고 웃고 박수를 친다. 손님이니까, 구경 왔으니까 그렇다. 아마도 대부분 그럴 것이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다르다. 판사가 입정하면 일어선다. 법원 경위가 “판사 입정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라고 친절하게 강요하는 이 말에 대부분의 방청객은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일어섰다 앉았다 한다. 안 일어서면 무슨 죄라도 짓는 거 같아서, 끌려 나갈 것 같아서 일어선다. 1994년 이전에는 “일동 기립”, “착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우리가 피고, 원고, 검사, 변호인 등 당사자도 아니고 단

최송목 2024-09-26

수출비상, 미국과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청정경쟁법과 탄소국경조정제도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우리 경제를 떠받쳐주는 주된 동력이나 다름없는 수출전선에도 이상이 생겼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05-2000)에 이어 2015년 체결된 ‘파리협약’(Paris Agreement: 2001- 종료 시점 없음)으로 이어지는 국제공동체적 차원의 협약을 통해 이상기온 현상을 완화시켜보려 했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나날이 증가하자 미국과 유럽연합이 2022년에 각각 2026년과 2025년 시행을 목표로 독자적인 별도의 대책으로, 일명 ‘탄소 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CA: Clean Compe

이영철 2024-09-25

기후변화와 물 분쟁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점점 더 명확해지면서 ‘지구온난화’라는 용어가 ‘기후변화’로 바뀌었다. 이는 탄소 배출로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과 그것으로 생긴 기후의 대대적인 변화까지 논점을 확장했다. 하지만 지구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를 이해하려면 깊고 복잡한 지식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차 보고서가 발행된 1990년부터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크게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기후변화를 산업화 이후의 변화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농업처

임형백 2024-09-18

인구빈곤의 대안, 과학기술이 초래할 인간성 빈곤 또는 부재

2023년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0.19%)을 기록한 2022년의 5,167 백만 명에서 50년 후인 2072년에 3,622 백만 명으로 감소하고, 생산인구는 2022년의 3,674만 명에서 2072년에 1,658만 명으로 감소한다. 통계청의 이 같은 전망은 노동현장, 소비현장, 교육현장, 그리고 안보전선에 미칠 인구빈곤의 여파가 얼마나 심각할지를 예견하게 해줌과 동시에, 대책 마련의 경각심을 높여준다.  인구빈곤의 가시화가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출산 및 양육의 장려를 위한 양질의 환경과 문화 정착, 인센티브와 정책 지원 등 출산을 장려하기

이영철 2024-09-03

세계 2위 대한민국의 화석연료 의존도···세계 1위 초미세먼지의 불명예

더욱더 서둘러야 할 친환경연료 산업

위험 수준을 점점 높여가는 지구 이상기온과 온난화 섭씨 35도에서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와 폭우를 빈번히 맞이해야 하는 한여름 우리나라의 일기예보에서 빠지지 않는 멘트가 ‘이상기온’과 ‘지구온난화’이다. 우리나라의 기후와 날씨가 이처럼 제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이상증세를 보이는 이유는 대지와 하늘과 신과 인간의 조화로운 화음이 일어나야 할 가장 완벽한 기하학적 형체인 지구, 즉 독일의 시인이자 철학가 프리드리히 휠덜린에 따르면 “한없이 성스럽고, 광휘를 드러내는 존재가 노니는 원초적 놀이터, 축제의 마당”(강학순. <존재와 공간> 한길사: 2011. 363쪽)이 온난화의 주범들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영철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