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남부 국경 요새화 작업’과 국방부·UN사의 다른 시선

북한군이 전(全) 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이하 MDL) ±5~10m 전방까지 근접해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을 위한 ‘불모지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3년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포했고, 2024년 10월 ‘남부 국경’ 즉, MDL 일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고 지시하면서다. 북한군은 곧바로 경의·동해선 상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고, 방벽(防壁)을 설치했다. 이어서 불모지 작업, 전술 도로 구축, 철책 설치·지뢰 매설 작업 등이 가속화 하면서 북한군 경계초소·병력이 남하(南下)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말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북한군의 전방지역 불모지 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지난달엔 “북한군이 지난해 17차례에 걸쳐 MDL을 넘었으나, 올해는 단 한 차례도 MDL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MDL 가까이서 철책을 설치하고 있음이 처음 식별됐다. 북한군은 서·중·동부 전선 곳곳에 철책을 설치하고, 주민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지뢰 지대를 부설(敷設)하고 있다. 155마일(약 248km) 가운데 전술 도로가 최대 70km, 철책 설치는 최대 90km 정도가 완료됐기에 2024년 상반기 때 예상한 4년보다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합참이 “MDL 이남에 근접해 철책을 설치·지뢰를 매설함은 MDL을 침범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함은 MDL의 3분의 1구간에 철책이 설치됐고, 앞으로도 더 근접해 설치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군은 철책을 설치하는 뒤쪽에 전술 도로를 구축하고 있다. 경계병력이 차량으로 이동해 철책 경계·작전을 수행할 여지가 그만큼 커졌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다. 우리 군도 방어 차원에서 MDL 남측의 GP-GP를 연결하는 추진철책을 설치하고 있으나, 북측과 같이 MDL엔 근접하지 않은 상태다. 결국, 북한군의 기존 경계초소(한국군의 감시초소 또는 GP와 동일)가 더 남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장병들의 경계작전에 피로도가 중첩될 수밖에 없게 됐다.
 

사진=합동참모본부

 
다수의 군사 전문가(예비역을 포함)는 “현재 상황으로는 북한군이 MDL을 지금보다 더 남쪽으로 밀어내는 효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스스로 판단한 MDL 기준에 따라 철책을 설치하면, 남·북, UN사의 MDL 기준이 서로 다른 현실에서 그들이 설치한 선(線·철책)이 실질적인 MDL로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작금의 상황은 김정은이 지시한 ‘남부 국경(MDL) 요새화 기초 작업’이 완료됐다는 의미다.

현실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예사롭지 않다. 첫째, 북한군의 MDL 작업이 기존의 정전협정 체제에 따른 비무장 기준을 흔들려는 의도일 수 있다. DMZ 내의 MDL은 남·북이 각 2km 구간으로 되어있지만, 북한군이 MDL ±5~10m 전방까지 내려와 작업하고 있다. MDL 남쪽으로 밀어붙여 DMZ를 ‘무장화’하려는 책략이다. 지난해 북한군은 1000여 명을 투입했지만, 올 상반기엔 5000여 명을 투입했다. 지난달에도 김정은은 전군 사·여단 지휘관들을 소집해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는 데 대한 우리 당의 영토방위 정책” 등을 강조하면서 “MDL 일대에서 무장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둘째, 우리 국방부와 UN군 사령부(이하 UN사)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와 불모지 작업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고 밝히며, ‘정전협정 제1조 1항(비무장지대를 완충지대로 설정해 적대행위 재발을 방지한다)’을 근거로 제시했다. DMZ 북측 2㎞ 구간 전체를 요새화하고, 철조망·지뢰-전술 도로-경계 진지로 이어지는 ‘다층 방어선’을 구축하는 자체가 ‘완충지대’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논리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한편 DMZ 관리의 주체인 UN사는 “DMZ 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평가하며, 1953년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DMZ 내 활동은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상황·정전협정과 후속 합의 조항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진지 건설·요새화(fortification)와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으로 정전협정 위반을 구성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필요할 경우, 기존 메커니즘을 통해 정전협정 사안을 다룰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중화기나, 무인기 등을 DMZ 내로 반입한 정황이 없으며, 북측의 건설 작업이 이전보다 활발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군도 현재 DMZ 내에서 30여 건의 도로·철책 건설, 수목 제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맥락’을 같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보삭 전(前) UN사 군사정전위원회 부비서장은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여론을 형성해 DMZ 남측에 대한 완전한 권한과 통제력을 확보할 명분을 쌓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구심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UN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UN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그간 대외적으론 북한군의 DMZ 내 각종 시설물 설치에 대한 ‘위반’ 판단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다가 이번에 명확히 ‘위반’이라고 발표한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김정은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2021~2025)’과 북한판 핵·재래식 전력 통합(CNI)에 따른 ‘신(新)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 최근엔 개량형 화성-20 ICBM 시험 발사(고체연료, 성능이 26% 향상된 거로 평가)를 비롯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각종 미사일·드론의 대량생산 확대 및 회색지대·군사적 도발 책동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어제(23일) 북한 관영매체(조선중앙통신)는 김정은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노동당 제9기 2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들어 미·한은 지역 내 무력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연습들과 정탐행위를 때 없이 감행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남부 국경(MDL) 요새화 공사’를 질적으로 완결하고, 해군 함대들에 새로운 기지 건설을 비롯해 국가방위력 강화에 필수적인 군사기지, 대상건설에 힘을 넣을 것”과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공인한 우리 당의 대적(對敵) 투쟁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합참은 예외없이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태세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정전협정 위반’에 관한 시각의 차이는 지난해 8월 통일부가 주도한 ‘DMZ법 추진’ 등으로 발생한 미국(주한미군)의 이상기류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김정은의 정밀한 책략과 선동적 군사 책동을 마냥 긍정·이상적으로 해석하기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녹록지 않아 염려스럽다.

북한군의 ‘남부 국경 요새화 작업’과 DMZ 내 군사적 도발 책동에 따른 대응 방식과 한·미 간 이견(異見)의 봉합 및 공조 수준 회복은 곧 닥칠 미국의 경제(통상)·안보 청구서를 비롯해 한·미 관계에도 상당한 변수(variable)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