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거침없는 ‘군사력 투사(Projection)’와 김정은의 선택지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하 마두로)을 축출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이하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참수했다. 여기엔 ‘America First’와 ‘압도적 힘에 의한 선별적 평화 노선’이 정점에 있다.

‘참수 작전(斬首作戰·Decapitation strike=참수 공격)’은 ‘전쟁(무력충돌) 상황에서 적의 최고지도자(핵심수뇌부)를 제거해 지휘통제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또는 작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4월 오바마 美 대통령의 ‘오사마 빈라덴 참수 작전=제로니모 작전’이다. 2015년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한·미 연합으로 ‘작전계획 5015’를, 2025년엔 ‘작전계획 5022’로 발전됐으며, ‘핵 지휘체계 교란 및 요인(김정은과 북한군 수뇌부) 제거’가 포함됐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에도 참수 작전이 포함돼있다.

트럼프는 매번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해 원하는 목표를 쟁취하고 있다. 그러나 거듭되는 군사 공습에도 국제사회의 반응은 이해관계에 따라 상당한 온도 차가 있다.

이란은 중국에 원유를, 러시아엔 드론·미사일을 공급하며,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왔다. 2021년 3월 중국은 이란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전면 협력 협정’으로 확대하며, 군사 분야와 전통·비전통적 안보 협력을 발전시켰다. 시진핑은 ‘핵심우방국’임을 자처했지만, 트럼프의 거침없는 군사작전이 난감할 따름이다. 더욱이 중·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기에 발언 수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그러다 보니 “주권 국가의 지도자를 살해하고, 정권교체를 선동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장비·물자·병력 등의 지원엔 소극적이다. 관영매체(신화통신)는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주권 국가의 내정을 간섭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강제로 정권교체를 추진하는 등 패권주의적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며, “군사 패권주의는 필연적으로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고 비판하는 데 그치고 있다.

2024년 10월 러시아는 이란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발효하며, 국방 분야를 비롯해 정치·경제협력을 강화했지만, 이란을 지원하거나, 대미(對美) 비판엔 소극적이다. 지난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체포될 때도 지원하지 않았고, 러-우 전쟁으로 ‘한눈팔기’도 쉽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은 트럼프의 군사작전으로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반복적으로 체포(사살)되는 과정을 직접 목도(目睹)했다. 결국,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남을 기대한다지만, “까불면, 다친다(FAFO·F×ck Around and Find Out)”는 위협(Gesture)과 트럼프식의 감당 못할 군사력 동원에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이란을 공습한 직후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 국민에게 “우리가 (공격을) 끝내면, 정부를 접수하라”며, “여러분에겐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는 미군의 공격을 기회로 삼아 신정(神政)체제를 전복하도록 부추기는 것으로 북한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자료=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지난달 26일 김정은은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공습과 참수 작전 등이 대화 추진을 머뭇거리게 한다.

김정은은 네 가지 변수(Variable)에 직면했다. △미국민의 여론이 “베네수엘라·이란의 최고지도자는 제거(축출)하면서 왜! 북한엔 양보하는가?”로 불똥이 튈 수 있다. △러-우 전쟁이 종식되면,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북·러 관계가 진전되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9월 천안문 광장에서 연대하는 모습을 연출했으나, 북·중 관계는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임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협상 성과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변화 요인은 김정은이 트럼프와 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론 △미·이스라엘이 하메이니의 동선(動線)을 파악했기에 참수가 성공했다는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군사력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에 우선 핵 무력을 고도화해야 한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장기화할 경우, 북·미 핵 협상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에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기준선을 넘어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선 군사 공습으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축출하고, 이란의 하메네이를 참수했지만, 이러한 방식이 북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작다. △북한은 베네수엘라·이란과 달리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어서다. △중·러는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는 북한을 정치·군사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김정은이 중·북·러 대(對) 한·미·일 구도만으로 전략적 이익을 챙길 수 있기에 트럼프-시진핑의 이벤트에 들러리를 서지 않을 거로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핵 보복 능력을 갖춰 베네수엘라·이란과는 전략적 위상과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선 새로운 정책보다 “연차별로 국가 핵 무력을 강화할 전망적 계획을 세우고, 핵무기 수를 늘리며, 핵 운용 수단과 활용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전력할 것”을 천명하며, 핵 능력의 고도화 방침과 내부 결속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김정은의 침묵을 △‘공포’라거나, △‘전략적 혼선의 산물’이라지만, 그의 노회한 지략(智略)과 핵 무력을 간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김정은이 “핵 보유가 미국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로 주민 희생을 강요했지만, 베네수엘라·이란의 최고지도자와 軍 수뇌부가 제거되면서 ‘핵 방패=무적’이라는 논리에 틈새가 벌어졌다. 여기에 트럼프의 공습을 비난하면, 곧바로 표적이 될 수 있다. 결국, 중·러와 이란의 행동(보복·확전)을 파악하며, 대북 기조가 명확해지기를 기다리는 단계가 아닐까 싶다.

우리 내부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는 확증편향(Echo-chamber·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소통하며, 자신들의 말만 옳다고 착각하는 현상)이 계속될 경우, 정세 판단 및 정책을 추진 간 감당하기 어려운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대내·외 안보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미 간 여러 이견(異見)이 표출되고 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정례적으로 진행하던 대대급 이상의 한·미 연합훈련 횟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2023년 208회이던 훈련 횟수가 2024년엔 191회(-0.92%), 2025년엔 143회(-32.3%), 올해는 160회(-23.1%)로 확정됐다.

올해 ‘자유의 방패(이하 FS)’ 훈련 간 야외 기동훈련은 22회이지만, 지난해(51회)의 43.1%에 불과하다. 여기에 야외 기동훈련의 절반 이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 과정이기에 실제 훈련이라고 하기도 쉽지 않다.

복수의 軍 소식통은 “유사시 적지종심 침투 및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거점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들의 훈련이 크게 줄었다”며, “‘을지 자유의 방패(UFS)’나 ‘FS’ 기간 중 실시하는 야외 기동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수립된 작전계획이 병력과 장비의 전개를 통해 타당한지 확인하는 과정이다”며, “훈련을 분산해 진행해도 어려운 판에 야외 기동훈련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는 우려를 전했다.

국방부는 “연합훈련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연합훈련을 대대급 이상 훈련 위주로 통합해 ‘패키지’로 시행 중이다”고 하지만, 선뜻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 ‘대관세찰(大觀細察)’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