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병 요구와 실용주의의 딜레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한·중·일·영·프랑스를 비롯한 7개국에 호르무즈해협으로 군함을 파병하라는 요구가 거칠어지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여러 국가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되게 하고자 군함을 보낼 것이다”며, “바라건대(Hopefully) 호르무즈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프·일·한·영,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군함(War Ships)을 보낼 것이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그 사이 미국이 (이란의) 해안을 폭격할 것이며, 이란 선박과 함정들을 계속 격침할 것이다”며, “미국은 모든 일이 빠르고 원활하며, 잘 진행되도록 국가들과 조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것은 항상 팀의 노력이어야 하며, 그렇게 될 것이다. 이는 세계의 화합·안보, 영원한 평화를 위해 합심하게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다. 그러나 아무리 심하게 파괴해도 수로(水路) 어딘 가에 드론 1~2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설치하거나,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미국은 이란의 정규 해군과 핵심 자산을 완전히 파괴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수천 척의 작은 ‘모기 함대’를 숨겨두고, 유조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등 공짜로 석유를 얻는 국가들은 자신들의 군함을 보내 스스로 지켜야 한다. 우리가 돕겠지만, 당신들도 비용과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다수의 군사 전문가도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의 군함 파병 및 호르무즈해협 관리 역할을 요구하며, ‘미국은 도울 것’이라고만 언급함은 인명 피해 위험이 큰 호위작전과 비용 부담을 동맹국들에 전가하려는 속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트럼프의 “군함을 호르무즈해협에 투입하라”면서도 파병 규모와 구체적인 조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군함(선박 보호) 투입엔 인명 피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이란은 미·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공습에 ‘모기 함대’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란의 전쟁 방식 전환이 곤혹스럽다.

첫째, 이란의 ‘모기 함대’는 비대칭 전력인 소형 고속정을 집단으로 묶어 공격하는 ‘옥쇄전술=벌떼전술’의 핵심 수단이다. ‘모기 함대’가 미국의 이지스함과 비교하면, 규모와 장비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이지만, 수십~수백 척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이지스함도 과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다.

‘비대칭 전력’은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 환경과 군사적 능력, 전쟁 수행방법의 변화에 따라 적의 강점을 회피하며, 틈새(약점)를 공격하는 전략적 수단’이다.

1975년 4월 30일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정책·전략적 오판을 거듭하며, 오랜 기간을 절치부심해야 했다. △주적(主敵)이 누구인지 구분하지 못했다(명분 없는 개입). △베트남군(베트콩)의 게릴라전술에도 정상적인 공격-방어 전술만을 고집했다. △자유·인권·민주·평등을 내세우던 미군의 민간인 학살이 공개돼 국제사회로부터 지탄(指彈)받던 과거를 새삼 떠올리게 한다.

둘째, 호르무즈해협의 지정학적 특성은 미국에 불리하다. 해협의 폭이 좁고, 작은 섬들은 소형 고속정들이 은폐·기습하기에 최적이다. 아무리 이란의 군사력이 파괴됐어도 전(全)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나 되는 해협(길목)에 언제든 기뢰를 설치할 수 있고, 유조선을 나포할 수 있으며, 위협을 가할 능력은 충분하다. 미군이 하르그섬의 군사 시설을 타격하고, 원유 저장시설을 파괴한다 해도 작금의 ‘버티기 전략=광인전략’으로 걸프 국가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 정치·외교·경제적 압박과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도 작은 섬에 숨은 ‘모기 함대’를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트럼프가 동맹국들에 근접 호위를 맡겨 피해 위험의 분산 및 비용 분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이란에 첨단 드론 전술을 제공하고, 중국은 고체 미사일 연료용 전구체(과염산나트륨 등의 액체 화학물질)를 공급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갈수록 트럼프의 압박·불안감은 높아지게 마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의 정교·고도화, 재래식 전투력의 정예화를 위해 당·군을 독려하며,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군수공장을 방문하고, 600mm 방사포가 대남공격용이라며, 무력 수준을 과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선 △한·미 간 이견(異見) 미해소 △중동분쟁에 직접 개입 위험을 비롯해 조인트 팩트 시트를 발표한 이후에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및 건조 △원자력 협정 개정 △관세(통상)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극항로 등 미래 교역로 개척 등과 맞물려 있다. 이제 우리가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정치·외교·경제·사회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설혹 군함 파병에 동의한다 해도 헌법 제5조(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를 부정하게 되는 데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2020년 아덴만 일대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한 사례의 반복이나, △ 기뢰탐색 소해함을 보낼 경우,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된다.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석유·LNG 수송의 핵심항로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서 들여오며, 90~95% 이상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군사적인 ‘통항(通航) 재개’를 밀어붙이기보다 ‘공급망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유가 급등·유조선 대기·운임 상승 등에 대한 ‘공급망 해법 마련’이 우선이어서다. 208일분의 비축 여력을 강조하기보다 수입선의 다변화, 조정·수요 관리, 민간 피해 축소 등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 

2003년 3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4월 2일 국정연설에선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고, 파병 동의안이 통과됐다.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을 선택’한 결과다.

현실(fact)을 짚어보자. 북한은 핵탄두 50~90기를 보유한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다. 지난해 8월부터 한·미 간 표출된 이견(異見) 및 마찰이 해소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즉,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외교적 마찰과 동맹 관리 비용 또한 커질 게 자명하다.

복수의 군 소식통은 “북한이 러-우 전쟁에 참전해 첨단 군사 기술과 현대전 경험을 축적했듯이 우리 군도 이란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해 혈맹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현대·정규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라크전 때 미국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동맹 간 신뢰를 확보하고, 핵심 안보 요구 사항을 관철했던 ‘실용적 측면의 거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도 2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늘어나는 피해를 간과하긴 어렵다.

외교가에선 “2020년 호르무즈해협에 배치된 청해부대의 전례가 있으니 작전 범위를 확대하면 된다”고 하지만, 청해부대의 근접방어체계 위주인 전투력 수준으로 이란의 무차별적인 공세를 대처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트럼프는 호르무즈해협 호위 연합에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며, 뒤끝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가 해법을 고민(論爭)하는 과정에서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극렬해지고, 정파(政派) 내 분열 양상도 한층 증폭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면 대응과 함께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