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27조7000억원 신청…11만4000명 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이 2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 신청자는 1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9조8000억원, 인원은 11만4000명이다. 연도별 신청액은 2023년 5조3000억원, 2024년 9조3000억원, 작년 11조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약정 채무액은 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금융위는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효과로 신청과 약정 실적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그간 협약에 참여하지

정영훈 2026-02-27

'빚더미' 소상공인, 대출 상환포기 하고 포기보증기관 의존

은행 대출 상환을 사실상 포기하고 보증기관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이 좀처럼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2조2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2024년(2조4005억원)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한 것이다. 대위변제는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금융기관에 빚을 갚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위변제 순증액은 2019~2022년 연간 4000억~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3년 1조7115억원으로 급증한 뒤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정영훈 2026-02-16

소상공인·법인 ‘폐업 100만명’…정부 30조 추경으로 민생 대응

작년 개인·법인 포함 폐업 신고자 100만8282명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폐업률 역시 2년 연속 상승하며 자영업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내수 부양과 민생 회복에 나서고 있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총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2만1795명 늘어난 수치로,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폐업률도 9.04%로, 전년(9.02%)보다 소폭 상승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9.3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29만9642명으로 전체 폐업자의 29.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순

정영훈 2025-07-06

장기 경기침체에 ‘한숨’ 깊어지는 소상공인…폐업·대출·채무조정 모두 증가

1~4월 지급액 작년보다 11.6%↑

장기화된 경기침체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폐업과 대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607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됐던 2020년 같은 기간(2635억 원)보다 두 배를 훌쩍 넘은 수치다. 신청 건수는 4만2730건으로, 2020년 대비 1.4배가 넘는다.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1년 전(704조원)보다 15조원 증가했다.

정영훈 2025-05-25

경기 침체 장기화…1분기 식당·편의점·카페 감소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 포화 업종 중심의 생활밀착형 업종들이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증가세를 보였던 커피음료점을 비롯해 편의점, 치킨·피자 가게, 호프 등 전통적인 자영업 창업 업종들이 일제히 감소세로 전환됐다. 25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의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커피음료점 수는 9만5337개로, 전년 동기 대비 743개 줄었다. 커피전문점은 2018년 통계 집계 이후 매년 증가해 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커피음료점은 2018년 4만5203개에서 2019년 5만3102개로 껑충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분기에도 6

정영훈 2025-05-25

1분기 소상공인 매출 10% 이상↓…폐업한 개인사업자 50만곳 육박

경기 침체 여파로 1분기 술집·숙박업 소상공인 매출이 1년 전보다 1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약 362만개 중 50만개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금리에 취약한 비은행권 대출 사업장에서의 폐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가 22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약 4179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0.72%,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보다는 12.89% 급감한 수치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계절적 비수기, 내수 경기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속된 매출 감소 속에서도

정영훈 2025-05-22

"소상공인 40%, 창업 3년 이내 폐업…평균 부채 1억원"

폐업한 소상공인의 40%가 창업 3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 기간은 6.5년이며,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로 조사됐다. 폐업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86.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도 개인 사정(28.7%), 신규 사업 준비(26.0%), 임대 기간 만료 및 행정처분(21.8%) 등이 있었다. 특히 매출 부진의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52.2%), 인건비 상승(49.4%), 원재료비 증가(46.0%), 임대료 상승(4

정영훈 2025-03-19

지난해 소상공인 3명 중 1명…경영 환경 '악화' 예상 55.6%

소상공인 3명 가운데 1명은 지난해 대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상공인 800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를 한 결과 대출 보유자 590명 가운데 34.9%는 2023년 대비 대출액이 늘었다고 8일 밝혔다. 대출액 증가는 충청권(41.0%)과 전라권(44.3%)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용 중인 대출 금리 평균은 4.99%로 나타났다. 금리가 5.0%를 넘어가는 경우도 65.9

정영훈 2025-01-08

소상공인 폐업 늘어…폐업 공제금 1조3000억원 '최대'

경기 침체 여파로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올해 1조3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지난달까지 1조3019억원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1820억원보다 10.1%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다. 다만 폐업 건수는 10만2940건으로 지난해(10만3254건)보다 조금 적었다.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가늠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은 급증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대신 갚아준 신용보증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금은 지난 10월까지 2조578억 원으로 2022년 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정영훈 2024-12-25

빚 못 갚는 소상공인 증가…지역신보 대위변제 60% 증가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 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천4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9%나 늘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앞서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조7126억원으로 급증했다.     &nb

정영훈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