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인 ‘폐업 100만명’…정부 30조 추경으로 민생 대응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폐업률 역시 2년 연속 상승하며 자영업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내수 부양과 민생 회복에 나서고 있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총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2만1795명 늘어난 수치로,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폐업률도 9.04%로, 전년(9.02%)보다 소폭 상승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9.3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29만9642명으로 전체 폐업자의 29.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순이었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치면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폐업 사유 중에서는 ‘사업 부진’이 50만6198명(5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10년 금융위기 직후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긴 수치다.
 

그래픽=주은승

 
폐업은 간이사업자 등 영세 자영업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간이사업자의 폐업률은 12.89%로 가장 높았고, 일반 개인사업자는 8.77%, 법인사업자는 5.80%를 기록했다. 특히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등 생활 밀접 업종에서도 폐업 증가가 뚜렷하다. 올해 1분기 기준 커피음료점은 전년 동기 대비 743개, 편의점은 455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폐업 확산의 원인으로 내수 부진과 자영업 구조의 취약성을 지목하고 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상품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했으며,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고령층의 생계형 창업, 과잉 경쟁, 창업과 폐업의 반복 등도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미국(6.6%), 독일(8.7%), 일본(9.6%) 등 선진국 대비 2~3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 올해 들어 두 차례의 추경을 편성,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재정 투입에 나섰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12조2000억원)은 산불 피해 복구, 미국 관세 대응 등 특정 부문에 집중됐다. 이어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차 추경(20조원 규모)은 소비 쿠폰 지급, 자영업자 채무 탕감, 지역경제 회복 등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폐업자가 많아졌지만 창업도 많기 때문에 자영업은 여전히 과잉 경쟁 상황”이라며 “추경이 폐업 가속화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이와 병행해서 구조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