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민원 3년 새 1.8배↑… 시설 운영·안전관리 개선 요구

노인돌봄 서비스를 둘러싼 민원이 최근 3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돌봄 관련 민원 1만4626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월평균 민원 발생량이 576건으로 2023년 313건보다 약 1.8배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연도별 월평균 민원은 2024년 339건, 2025년 391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576건으로 급증했다.
 

그래픽=정호석

 
주요 민원은 노인돌봄 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노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입소 노인에 대한 과도한 면회·접촉 제한, 기저귀 방치, 배회 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에 대한 퇴소 권유 등 운영 부실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인력 부재 상황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고장 난 목욕 침대·의자 방치 등이 주요 사례로 언급됐다.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와 단기 보호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도 잇따랐다.

권익위는 노인돌봄 관련 민원 증가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돌봄시설 운영 내실화와 서비스 품질 제고, 평생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개선 방향을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에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