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사업’ 군사 정찰위성 3·4호기 잇따른 고장, 대북 감시체계 정상 작동?

대한민국은 2023년 군사 정찰위성(EO/IR) 1호기를 발사한 이래 총 5기를 발사했으나, 최근 3·4호기의 핵심 부품인 ‘자세 구동기(제어 모멘트 자이로, Control Moment Gyroscope, 이하 CMG)’가 잇달아 고장나면서 軍 당국이 긴급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CMG’는 ‘정찰위성의 촬영 각도를 조정하는 부품으로 표적의 위치에 맞춰 빠르게 회전하면서 몸체를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유럽 제조사에서 들여왔으며, 정찰위성 한 기당 4개가 탑재돼있다.

지난 8월 11일 3호기의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발생했고, 10월 2일엔 4호기 CMG에서, 4일엔 3호기 CMG에서 또다시 고장이 발생했다.

軍 소식통은 “정찰위성 3·4호기에서 차례로 화면이 정상 포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4개 중 3개만 있으면, 충분히 제어(制御·control)할 수 있기에 정상 작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4개 모두가 정상 작동할 때와 비교하면, 3개로는 회전력과 기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1개가 더 고장 나서 2개만 정상으로 작동할 경우, 자세 구동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정찰위성은 대북 감시정찰 태세에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위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시제 업체(Prototype Company)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다수의 전문가는 “일련의 사고에 대해 정상적인 작동에 대한 조치를 우선하지 않고, 업체 보상에 관해 언급함은 본질을 비껴갔다”며, “안보 상황이 위중하고 혼란스러운 이때 대북감시태세의 정상 작동 여부가 중요하다는 측면을 간과(看過)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MG가 추가로 고장이 나면, 표적을 2시간마다 감시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잇따른 고장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감시태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軍의 ‘중·대형 군사 정찰위성 확보사업’은 2013년 ‘사업 추진을 결정’했고, 2017년 12월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기본전략과 체계개발을 의결’하며 시작됐다. 사업 명칭은 ‘425 사업’으로 총 5개의 정찰위성 중 합성개구레이더(이하 SAR) 위성의 영어 발음(사·4)과 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의 영어 발음(이오·25)을 합쳤다.

‘425 사업’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지휘부·미사일 기지 등의 전략 표적을 감시하기 위해 중·대형 군사 정찰위성을 운용’하는 데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軍이 필요할 때마다 독자적으로 정찰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425 사업’은 ‘총예산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800~1000kg의 중·대형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사업’이다. 2023년 발사한 1호기는 지난해 8월에, 지난해 4·12월에 발사한 2·3호기는 올해 6·7월에 전력화가 완료됐다. 지난 4월에 발사한 4호기는 시험평가가 끝났고, 결과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1월 2일(현지시간)에 발사한 5호기는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

국방부는 “425 사업이 주변국과의 분쟁 소요도 입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 정찰위성 5기가 모두 실전에 배치되면, 대북 감시능력 수준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SAR 정찰위성이 2시간마다 촬영한 해상도는 30cm 수준(가로·세로 30cm를 하나의 점으로 인식)이고, 악천후에도 차량 종류와 사람의 움직임을 특정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AMD-KMPR)’에서 ‘킬체인’의 핵심이다.

‘킬체인’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으로 공격할 징후가 분명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기 위한 군사 작전’이다. 정찰위성 등의 감시자산을 활용해 탐지(Find)→확인(Fix)→추적(Track)→조준(Target)→교전(Engage)→평가(Assess) 단계를 거치며, 30분 이내에 표적을 타격한다. 다만, 아직은 촬영 주기가 2시간이기에 미국 등 선진국의 30분 단위 주기보다는 제한이 있다.

軍은 추가로 소형(500kg 이하)·초소형(100kg 미만) 정찰위성의 확보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2028년까진 소형위성 20여 기, 2030년까지 초소형 위성 40여 기를 띄워 북한 전역(全域)을 30분 단위로 당기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능력(역량)을 갖추기 위해선 먼저 띄운 중·대형 정찰위성부터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

북한은 2021년부터 군사 정찰위성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며, 2023년 5월 ‘만리경 1호’를 발사했으나, 실패했고, 2차 발사(8월)도 실패했다. 11월 3차 발사에 성공했지만, 해상도가 ‘구글어스’ 수준으로 정상적인 정찰 활동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5월 ‘만리경 1-1호’ 발사에 실패한 다음부턴 추가적인 발사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러-북 관계가 심화하고, 수많은 군사과학기술이 이전되고 있으나, 유독 군사 정찰위성 분야에 대해선 지원 흔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리 軍의 정찰위성 3·4호기 사고에 대한 일부의 관대한 분위기는 염려스럽다. 즉,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점, 러시아의 기술이 전수되지 않았다는 점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군사 정찰위성 3·4호기 사고’는 최근 성공적으로 발사된 ‘민간 위성 누리호’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군사 정찰위성’은 ‘최대한 당장 확보해야 할 국가안보 자산’이고, ‘누리호’는 ‘우리의 우주 주권 확보 및 산업 생태계 육성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전략자산’이라는 시기적 차이점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무엇이거나를 불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충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대충 또는 정상적으로 조치하지 않다가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면, ‘때늦은 후회’만 남을 뿐이다. 평소 문제(사고)가 생겼을 때 무엇을, 어떻게 대응 및 해결해야 할지를 진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사소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습관만이 국가 존립의 위기에도 곧바로 반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