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가 재정적자가 94조3000억원에 달하며 역대 네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0조원을 넘었던 것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큰 폭의 적자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7000억원 늘었고,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진도율은 49.1%였다. 총지출은 389조2000억원으로 17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1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56.6%였다.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21조5000억원 늘었으며, 이 중 법인세가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14조4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근로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7조1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19조4000억원(2조9000억원↑), 기금수입은 111조2000억원(4000억원↑)을 기록했다.
|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6000억원 적자였으며,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4조3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전년보다 9조1000억원 개선됐지만, 2020년(110조5000억원), 2024년(103조4000억원), 2022년(101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이번 수치는 1차 추경이 반영된 것으로, 7월부터 집행된 2차 추경 효과는 오는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포함된다. 정부는 2차 추경 반영 시 적자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면서도, 연말에는 예산상 계획된 111조6000억원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18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000억원 늘었으며, 2차 추경까지 반영하면 중앙·지방정부 합산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원(GDP 대비 49.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2000억원, 1∼7월 누적 발행액은 145조5000억원으로 연간 한도의 63.1%를 달성했다. 같은 달 국고채 금리는 2.60%로 전월(2.64%)보다 하락했으나 응찰률은 25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유입 규모는 7조4000억원이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