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주한미군 감축론…韓, 현실적 해법 마련돼야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도널드 트럼프 美 행정부(이하 트럼프)에서 대중(對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 및 전환 배치할 경우, 북한이 오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이하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30일(현지시간) CSIS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주한미군 4,500명 감축한다는 이슈를 행정부 측에선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방부와 軍이 비중 있게 검토 중이라고 본다”며, “한반도 문제보다 대만 위기에 우선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운용으로 정책을 전환할 경우, 북한이 더 자신감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오판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한반도엔 약 2만 명이 주둔하고 있기에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더라도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보장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6월 러-북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의 체결과 파병을 통한 반대급부가 오가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의 자신감이 급증했고, 대중(對中) 관계·무역 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및 증대되고 있기에 “북한을 비롯한 적국(敵國)이 미국의 안보 약속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는 우려도 같이 나타냈다.
 

사진=Freepik. 그래픽=김성진 기자

  
또한, “북한의 도발 횟수는 트럼프 1기 때보다 2기 행정부가 출범한 100일 동안 역대 행정부 때 도발 횟수보다 훨씬 많다”며, “김정은의 적대·도발 책동을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주한미군을 감축해도 한반도 방어 능력이 약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이 보내는 억제 신호가 모호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억제는 단순히 병력의 규모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신호를 받아들이는 느낌에 따라 달라진다”며, “북한이 적극적으로 도발하는 현실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움직임은 미국의 한반도 방어 능력과 의지가 약화됐다고 오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확고한 동맹 의지를 계속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복수의 軍 소식통에 의하면, 경북 칠곡의 캠프 캐럴(Camp Carroll) 방공포병대대(패트리엇 미사일 부대) 500여 명이 바레인과 이라크 등 중동지역으로 이동했다. 당시 주한미군은 “작전보안·정책상 특정한 부대의 이동 및 배치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하 한국)을 방어하고, 역내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치명적인 전력(lethal military strength)을 유지하고 있다”는 원칙적 수준의 발표에 그쳤다.

문제는 주한미군의 이동 및 전환(배치)을 우리만 양국 간 협의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력이 이동하기 이전과 이후에도 우리 국방부와 일시·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끊이지 않는 데다 대만을 비롯한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조짐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국방 잠정전략지침>은 군사 역량을 대중(對中) 견제·봉쇄에 집중하고, 그 외 지역에선 동맹국들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엘브리지 콜비 美 국방부 정책차관은 ‘2025 국방 전략(NDS)’의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주한(駐韓) 美 관료가 “주한미군의 현상 유지는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옵션이다”며,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포함하는 각종 군사협상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을 증원 또는 감축하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6·25 전쟁 간 중국군의 군사전략과 강한 전투 의지가 보이자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부터는 강력한 대중(對中) 고립·봉쇄정책을 펼쳤다. 이를 위해 미군 2개 사단을 주한미군으로 재편성했고,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 1970년 ‘닉슨 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 20,000명이 철수해 42,000여 명으로 줄었다.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자 해외 주둔 미군을 재조정하면서 다시 37,000여 명으로, 2004년 8,000여 명을 아프가니스탄·이라크로 이동시켰고, 주한미군을 신속대응부대 체계로 개편했다.

중국은 1960년대 소련과의 이념·정치적 갈등과 국경분쟁이 격화하자 소련을 경계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했으나,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대만 회복에 주한미군의 개입이 가능해지자 반발하기 시작됐다. 2009년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이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시행하자 더 신경질적이 됐다. 시진핑이 집권한 다음 2013년 발간한 <국방백서>는 ‘중국 봉쇄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2016년 성주기지에 사드가 배치되자 한한령과 함께 경제보복으로 엄청나게 압박했다. 

이러한 행태를 보이던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 보도가 계속되는 데도 별 무반응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한미군의 중요한 이전 대상 지역에 ‘괌(Guam)’이 포함돼서다. 괌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전략적 가치가 보장되는 핵심 기지이지만, 주한미군 병력이 재배치되는 의미 외에는 없다. 반면에 오키나와 또는 대만으로 전환될 경우, 반발할 것이다. 미국의 국가전략 우선순위인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가 대만까지 확대한다는 전략과 맞닿아있어서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가 한반도에만 국한돼선 안 되며, 중국의 대만 침공 등을 비롯한 동북아의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하 WSJ)의 주한미군 여단급 부대 4,500명의 철수 방안을 검토한다는 인용 보도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이 없다고 하였다. 

이후에도 美 행정부·국방부는 대만 방어에 우선을 두기 위해 다른 곳의 위험을 감수한다며,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조정 가능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의 여파는 단순한 병력 규모의 축소만이 아니다. 공·해군, 해병대 위주로 편성된 주일미군사령관(중장)의 규모는 한국보다 2배 정도 많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 적극적으로 가담하려는 일본의 ‘원 시어터’ 구상에 주한미군의 일부 이동 및 전환 배치로 인한 병력 규모의 감소, 유연성 강화 전략과도 연계된다면, 한국으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후과(後果)를 맞이하게 된다.

‘실질적인 핵 억제력’을 어떻게 확보(보유)해야 할지에 대한 남다른 고민이 필요하다. 여느 국가도 국가의 존립과 국익을 정치적 수사(修辭·rhetoric)만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