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올해 성장률 1.5% 전망…구조조정 없으면 더 높이기 어려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1.5%는 "상당히 중립적인 수준"이라며,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인하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성장 전망에는 상·하방 요인이 모두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그는 성장률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꼽았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기존 예상보다 관세 부과 시점이 앞당겨지고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래픽=주은승

 
이 총재는 국내 경제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1.8%)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실력이 그 정도 수준"이라며, "과거의 고성장 경험 때문에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신산업을 육성하지 않고 기존 산업에만 의존하면 더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을 끌어올리려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시에 동원해야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되지 않아 전망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20조 원 이상 규모의 대규모 추경은 부작용이 크며,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했지만, 여전히 중립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완화적이라기보다는 약간 긴축적인 상태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성장률을 0.07%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점검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공유하며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동안 금리를 2.7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2명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시기가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난해 8월 가계부채, 올해 1월 환율 상황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안정과 환율 변동성 조절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신산업 도입을 미뤄온 점을 뼈아프게 인식해야 한다"며, "사회적 갈등을 피하려다 보니 변화의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조적 파괴 없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