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부진’ 공식 인정… 경기 하방 압력 지속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 고용 부진과 소비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정책까지 겹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내수 회복 조짐’을 강조해왔으나, 11월 관련 표현을 삭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내수 부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은 소비 침체와 고용 악화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3.3% 감소하며 소비 위축이 지속됐다. 국내 승용차 판매량이 1년 전보다 10.5% 급감하고, 카드 승인액 증가율도 전월(5.4%) 대비 1.7%로 둔화하는 등 소비 부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1.2로 전월보다 3.0포인트(p)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음을 보여줬다.
 

그래픽=주은승

 
고용 시장도 악화됐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5000명 증가하며 반등했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는 16만9000명 줄어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청년층 취업자도 21만8000명 줄며 2021년 1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정부는 대외 경제 환경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까지는 ‘글로벌 경제 전반적 회복세’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번 2월호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대신 ‘주요국 관세부과 현실화’라는 문구를 새로 추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3% 줄며 15개월 연속 상승세가 꺾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20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전산업 실적 기업심리지수(CBSI·100보다 높으면 긍정)도 85.9로 전월 대비 1.4p 낮아졌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석유류 가격 상승 폭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했으며,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1.9% 올랐다.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서민금융·소상공인 등 분야별 개선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