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늘어…폐업 공제금 1조3000억원 '최대'

경기 침체 여파로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올해 1조3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지난달까지 1조3019억원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1820억원보다 10.1%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다.

다만 폐업 건수는 10만2940건으로 지난해(10만3254건)보다 조금 적었다.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가늠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은 급증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대신 갚아준 신용보증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금은 지난 10월까지 2조578억 원으로 2022년 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재료비 등 비용이 인상돼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많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은 시장이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많지 않다”며 “수년간 최저임금이 오른 데다 고물가에 비용은 증가하고 내수경기가 무너지면서 수입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도 경영 사정이 악화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12일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47.2%가 올해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악화했다'고 답한 비율(31.7%)보다 15.5%p 높아진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