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라살림 84.4조원 적자…3년 만에 최저, 나랏빚은 70조원↑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9조9000억원 줄면서 6월 누계 기준 3년 만에 가장 작은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다만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보다 70조3000억원 늘어 재정 부담은 이어졌다.

기획예산처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은 38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1조3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54.5%로 지난해보다 4.6%포인트(p) 높았다. 국세수입이 223조원으로 33조원 늘면서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세외수입은 28조4000억원으로 9조원, 기금수입은 130조6000억원으로 19조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량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10조4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영향으로 5조2000억원,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4조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와 환급 감소 영향으로 4조9000억원 늘었다.
 

그래픽=정호석

 
총지출은 4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조6000억원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등이 지출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4조8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조1000억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4조7000억원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통합재정수지는 43조9000억원 적자로 지난해보다 24조7000억원 줄었다. 6월 누계 기준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4조4000억원 적자로, 202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향후에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세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재정수지가 일시적으로 추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수입과 지출 시점에 따라 월별 재정수지 변동 폭이 큰 만큼 추세적인 개선 여부는 연간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

6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38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분기 말 국고채 상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70조3000억원 증가했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원이며, 1~7월 누적 발행액은 141조1000억원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63.1%를 기록했다. 7월 국고채 조달금리는 4.07%로 전월보다 0.05%p 상승했으며, 응찰률은 255%로 전월보다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