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의 가속화와 ‘군사주권 확보’의 연계성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의 분리·신설을 완료했다. ‘3군 사관학교 통합’은 관련 지자체(지역)와 다수 국민이 안보 백년대계가 흔들릴 수 있고, 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조기 전환’은 2028년까지로 기한을 정하고자 하지만, 한·미 간 불협화음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내부 논쟁만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작권이 전환되려면, △연합지휘 구조, 상부(上部) 지휘체계, 전시(戰時) 미 본토에서 전개되는 증원전력(TPFDD·시차별부대전개제원) 및 전략자산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인공지능(이하 AI) 시대에 부합하는 연합지휘·전쟁 기획·작전 지휘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AI에 기반한 지휘 통제체계의 혁신적 발전과 드론 영역의 확장, 저궤도 정찰위성 등이 하루가 멀다 하며,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현실에 대비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하 트럼프)에 의해 동맹·우호국, 적국의 구분이 모호해진 ‘각자도생’의 현실, 주한미군·미 의회 등과의 이상기류에다 핵추진잠수함·원자력협정 개정 등의 현안도 산적(山積)돼 있다. △전작권 전환 조건에 합의한 2015년 당시와는 대내·외 여건이 확연히 달라졌음도 포함돼야 한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은 크게 세 가지(대응능력)다. 그러나 현실을 빗대 보면, 강력한 의지 이외에 실질적인 능력 확보는 답보 상태이거나, 충분조건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여러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는다. 먼저, ‘연합방위작전을 주도(主導)할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이다. 즉, 전시에 한반도의 미군·UN군을 통합해 어느 수준까지 연합작전 지휘가 가능할지다. 이는 세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C4ISR) 능력’으로서 대표적으로 미국과 같은 저궤도 위성 통신망(일명 한국형 스타링크)이 없으면, 대량 표적 획득(식별) 및 명령, 드론을 포함한 무인 전투체계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한국군은 올해 초 국내 기술의 군위성통신체계-Ⅲ 사업(1조2700억 원)에 착수했다. 그러나 2032년에 기술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즉, 2028년 말까지 전작권을 전환 받아 군사주권을 확보한다 해도 미래 한·미연합군 전력(UN사 포함)을 연합지휘 및 작전 통제할 능력(여건)조차 보유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재래식 전투력의 또 다른 핵심축인 ‘AI를 접목한 지휘 통제능력’으로 신속한 정보수집·분석·판단, 작전 지휘·통제 능력이 필요하다. 최근 미 중부사령부는 AI 타격 지원체계(Maven)를 활용해 위성·드론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를 분석·식별-추적하는 절차와 지휘 결심 시간을 수 시간에서 수 초로 앞당겼다. 미군은 10년 전부터 각고의 노력을 집중해 지휘 통제시스템에 AI를 접목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이란 방공망의 80%를 무력화시켰다. 한국군도 위성 통신체계 사업에 AI 접목을 추진하고 있다.

△러-우·이란 전쟁에서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드론의 활용 수준’이다. 북한군은 전장 체득을 통한 100만 드론 군대를 육성하며, 대량생산을 시작한 지도 2년이 지났다.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군사훈련에선 드론을 잘 운용한 측이 승리했다. 한편 한국군이 드론전에 대비하는 수준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9월부터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강조하지만, 드론 관련 기술·전술은 개발 중이고, 드론 확보도 진행 중이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둘째, ‘동맹 차원의 포괄적인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이다. 2015년 당시의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였지만, 지난 6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한 자료는 북한이 60~90개의 핵탄두(추정)를 보유한 데다 ‘핵무력정책법(2023)’에 기반해 언제든 원하는 시간·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세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북핵을 먼저 찾아내 선제 타격(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한국군은 ‘한국형 3축 체계(이하 ‘3축 체계’, kill chain·선제타격-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MPR·대량응징보복)’를 운용하고 있다. 선제타격을 하려면, 북한군의 이동발사대 차량(TEL)부터 식별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해 ‘425(군사정찰위성) 사업(5기)’으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지만, 2시간 주기이기에 실시간대 감시가 제한되며, 해상도는 0.3m다. 탐지된다 해도 ‘3축 체계’에서 30분 이내에 타격하는 건 불가능하다. 반면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장착해 5분 이내에 사격할 수 있다. 군도 이를 보강하고자 2030년까지 초소형 정찰위성 사업(40여 기)을 통해 군집형태로 궤도에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해도 30분 이내 주기로 작동하기 어렵기에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북 감시·정찰의 핵심 수단인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2011~2012년, 4대 도입)는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103건의 결함이 발생했다.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RQ-4B, 2019~2020년, 4대 도입)는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6건의 결함이 발생했고, 수리 부속을 교체하는 데만 최대 670시간(약 29일)이 소요됐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할 능력’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반드시 종말을 맞는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하며, 핵심 수단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핵우산)’이다. 문제는 북한이 수십 기의 핵무기와 다량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보유했기에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트럼프의 ‘America First’는 본토가 북핵 위협에 노출될 경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핵무기 사용을 주저할 것이다. 더욱이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핵무기 사용 요청(건의)’은 어려워지거나, 트럼프가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소형 전술핵무기의 확대 추세를 언급하며, 다양한 핵 옵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은 고위력 전략핵무기를, 중·러는 저위력 전술핵무기에 중심을 둬서다. 이로 인해 권위주의 국가가 저위력 전술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은 전략핵무기를 사용하는 이외엔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에 따라 국내 일부 전문가는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전술핵 운용 방식과 전략적 득실을 살펴보면, ①북·중·러엔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signal)를, ②한국엔 어떠한 상황에도 핵우산이 작동한다는 믿음을, ③핵 선택지는 늘리되, 오판(誤判)하지 않게 하고, 핵무기의 사용 및 통제되지 않는 확전(擴戰)은 예방해야 하기에 결코, 쉽지 않다.

△‘한국군 연합사령관에 의한 연합권한위임사항(이하 CODA)의 권한 행사 수준과 영향력’이다. ‘CODA’는 평시 연합사령관이 연합위기관리, 전시 작전계획 수립, 연합교리·훈련(연습), 연합정보관리, C4I 상호운용성을 통해 전·평시를 연결하는 핵심 기능이다. 그러나 한국군 연합사령관의 경우, ①현재의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을지 ②‘퍼싱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군이 한국군 교리에 기반한 내용을 수용할지 ③연합방위태세의 실질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인 미 항공모함·핵잠수함·전략폭격기 등의 전략자산을 실질적으로 지휘(운용)할 수 있는 권한 일부라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한반도·역내(域內)의 안정적인 안보환경’이다. 2015년 당시 중국은 팽창적 야심을 숨겼으나, 2017년부턴 거침없이 무력을 과시(표출)하고 있다. 미국은 인-태 전략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고, 유럽·중동 분쟁에 개입했지만, 정치·외교·군사적 출구전략이 꽉 막힌 모양새다. 한반도의 내부 사정은 더 심각하다. 2023년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래 남부국경의 ‘요새화 작업’은 완공(完工) 직전이고, ‘신(新)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핵은 실전 배치 수순에 접어들었으며, 미사일·드론은 정예·고도화에 진력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어떠한 유화책에도 반응하지 않고, 한·미 관계는 이상기류가 길어지는 가운데 중·북·러의 군사 전략적 관계는 심화하고 있으며, 1950년 6·25 전쟁 직전의 분위기와도 유사하다. 

어떠한 정책(전략)을 추진할 때 ‘답정너 시각’은 곤란하다. 객관적인 판단·분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서다. 미국은 전작권 조기 전환을 국가안보전략(NSS)·국가방위전략(NDS)에 따라 동맹 관리, 비용 분담, 주한미군의 기동성 확보, 인-태 전략의 조정 수단으로 이용할 공산이 크다. 태평양 억제 구상(PDI)은 역내(域內) 지상군을 줄이고, 일본엔 해·공군 전력을 추가 배치 및 시설 현대화에 집중한다. 주일미군사령부는 그간의 행정·연락을 담당하던 역할에서 위기 시 합동군급 작전 지휘가 가능한 합동군사령부로 확장을 꾀하고 있다.

작금의 ‘전작권 조기 전환’의 본질은 ‘군사주권 확보(진영 논리·이념)’보다 ‘국가안보·전쟁 수행능력’에 있다. 정치 일정에 따른 속도전과 결기(決氣)는 한반도 연합방위태세의 불안과 확장억제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한 층 더 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