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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드론·대(對)드론 발전 정책’과 현실적 고민

기사승인 26-07-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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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 드론·대(對) 드론 발전 정책’ 발표…한국군의 전술 체계 전환

다수 전문가, 긍정적 평가+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없을 시 성과 제한적

미 ‘루카스’, ‘비대칭 측면에서 비용 우위’ 확보…우리 군의 최종 목표는?


국방부가 러-우·미-이란 전쟁에서 급부상한 ‘저비용·대량 생산 드론 중심의 새로운 전장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저비용 장거리 자폭 드론을 개발 및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 드론·대(對) 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 해체 및 국방부 직속의 ‘국방드론본부(이하 드론본부, 소장급)’를 신설해 드론 정책 수립에 집중하되, 강도 높은 인·물적 쇄신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핵심분야는 △‘전투용 드론(K-LUCAS)’의 대량 확보(확충) △‘50만 드론 전사’ 양성 △‘조직(드론사→드론본부)’ 개편 △드론·대(對) 드론 방어체계 구축 △‘군 획득체계’의 전면적 개편으로 정리할 수 있다.

‘K-LUCAS’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미국의 LUCAS 드론을 참고해 2029년까지 개발 및 전력화를 추진하는 기종이다. 대당 가격은 5000만 원 내외 수준이지만, 대량 생산 시 단가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표는 현대 전장(battle-field)에서 입증된 드론의 비대칭적 타격 능력과 효과성, 가성비 측면을 한국군의 전술 체계에 이식하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드론사와 각 군 드론 부대의 지휘 구조를 바꾸려는 다목적 포석(布石)이다. 드론사가 작전 기능을 통합하고, 국방부 정책실·군수관리국에선 정책 수립 및 획득 기능을 수행하던 체계를 완전히 변화시키겠다는 의미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안장관은 “드론은 특정 부대의 무기가 아닌 전 장병의 보편적 전술이 되어야 한다”며,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도록 국방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각 군의 특성과 임무에 적합한 드론 운용개념과 전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다”며, “민간 우수 기술을 신속히 군에 도입하고, 각 군과 연계한 실증 및 전력화, 드론산업 육성 등을 주도해 군의 드론·대(對) 드론 역량 강화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까다롭던 획득체계의 전면 개편 △교육용 드론 대량 도입 시 중국산 부품 탑재 및 해킹 등에 대해 미국식 인증 제도를 본뜬 ‘블루 UAS(한국형 군용 인증체계)’로 보안 취약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책 △배터리-모터 등 핵심 부품의 규격 표준화 추진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다수의 군사전문가는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며, 세 가지 측면에서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다.

첫째, 조직 개편으로 ‘드론사’를 해체하고, ‘드론본부’로 개편하는 게 최근의 전장(battle-field) 양상에 부합하는지, ‘전력화’는 가능한지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드론사는 전투 발전·획득 지원·민군협력을 전담하고, 육·해·공군, 해병대는 독립적으로 감시·정찰·타격작전을 담당하게 된다. 이때 ‘작전권’은 ‘발언권’과 직접 연계된다. 따라서 작전권이 없는 ‘드론 본부’가 각 군의 이견을 조율(영향력)하거나, 작전 경험을 축적할 수 없어 현장 감각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①드론 본부-각 군 드론 부대 간 연결·소통체계에 대한 발전, ②‘작전권’ 행사 여부는 조직 개편의 성패(成敗)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침공당한 초기엔 작전권을 분산해 소·중·대대 단위로 1인칭 시점(FPV) 자폭 드론을 운용했다. 현장 지휘관의 표적선정-타격-결심이 가능해지면서 성과가 증대됐다. 그러나 통합기능이 없어 표적을 중복타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결국, 2024년 ‘무인체계군(이하 USF)’을 창설했다. 미국의 스타링크 위성에 기반해 통합 네트워크 작전이 가능해졌고, 통합영상실에선 실시간 표적을 할당했으며, 드론-포병 화력-미사일-전자전을 통합 운용하면서 성과는 증폭했다. 러시아가 고전하는 최근의 현실은 드론 작전체계 통합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2014년 이래 북한의 드론 침투 시 대응에 실패한 원인인 육·공군이 별도로 운용하는 방공망체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장사정포요격체계가 통합되지 못할 경우, 성과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지난달 23일 실시된 공군 미사일사령부에서 진행한 군집 드론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실사격 훈련이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매체(디펜스 익스프레스)의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2024년 12월 세계 최초로 공개한 천광(Block-1, 20kw 출력의 레이저 무기)이 3km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된 채 천천히 움직이는 드론(표적)을 10~20초를 조사(照射)해 파괴됐음은 실제 전장 상황과 다소 외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훈련=전시’가 돼야 하며, ‘훈련은 훈련, 전시는 전시’라는 말이 통용돼선 안된다.

△국방부는 근거리 정찰 드론, 소형 자폭 드론 등의 저가·소모성 드론을 2만 대 이상 확보하고, 전략적 타격·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해 한국형 장거리 자폭 드론(K-LUCAS)을 전력화하고자 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군집 드론 등 차세대 드론 전력도 확보해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자 한다.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적으론 전방 접적 지역에 대(對) 드론·소형드론을 배치하고, 2027년부터 성능이 입증된 상용 장비를 전방지역에 투입한다. 중장기적으론 레이저·고출력 마이크로파(HPM)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전력화를 추진하되, 저비용 요격 드론 등 다양한 대응수단도 확보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전장환경과 USF의 운영 성과를 이번 발표에 대입하면, ①드론 작전 간 종심 깊은 표적을 타격할 때 결심할 주체는 누구인지, ②표적 정보 네트워크는 어떻게 통합할 건지는 보이지 않는다. 유사시를 가정(假定)하면, 각 군 지휘관이 북한 내 특정 고가치 표적을 드론으로 타격할 때 독자적으로 판단·결심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각 군이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면, 표적의 중복 타격은 불가피하다. 즉, 신속한 판단-결심-타격이 필요한 때 ‘신속·효과성’ 측면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고민스러운 지점은 북한이 중·러를 뒷배로 중국에서 부품을 공급받고, 러시아에선 대량 생산 기술을, 이란에선 드론 설계 등 다양한 협업을 통해 2024년 11월부터 ‘드론 대량생산체계’를 가동했다. ‘북한판 샤헤드 자폭 드론 월 1000대 생산’이 현실이 됐다는 의미다.

둘째, 국방부의 대(對) 드론 체계 구축은 모두 미래계획에다 통합할 네트워크(플랫폼)가 없다. 현실에서 군단급 드론은 노후화됐고, 사·여단급은 아직 드론을 보유하지 못했으며, 대대·해안정찰 드론은 전력화가 지체되고 있다. 상위 제대의 감시·정찰·표적 획득체계가 미약한 수준에서 ‘드론(K-LUCAS) 대량 확보’에 집중할 경우, 당장 필요한 정찰 드론의 공백 사태는 장기간 방치(放置)될 수 있다.

다수의 군사전문가는 “국방부가 드론사 해체에 집중하면서 정작 드론 작전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셋째, 국방부는 모든 장병이 드론을 기본 전투수단으로 활용하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군(全軍)의 전투 수행 개념을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다. 교육용 드론 6만여 대를 도입하고, 교육체계는 전면 개편한다고 하지만, ‘현실성’은 의문스럽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45만여 명이다. 더욱이 △교육용 드론의 대량 확보와 교육을 진행하려면,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교육체계의 개편으로 드론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선 우선순위를 잘 따져야 한다. 군사교리 정립이 우선이어서다. 군사교리가 확정(개선)돼야 전투 수행방식 전환-교육 훈련 체계·훈련 방식 변경-적합한 무기체계 등을 정상적으로 보강(확보)할 수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체포 작전부터 저비용·소모성 드론을 군집(群集)해 경제적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비대칭 소모전 전략’으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러-우·미-이란 전장에서 이란의 ‘샤헤드-136(이하 샤헤드)’을 정밀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내부의 통신·항법 장치를 첨단기술로 접목하면서 ‘미국형 드론(LUCAS, 이하 루카스)’이 탄생했다.

루카스의 ‘지능형 자율성’은 ‘저가형 인공지능(AI) 칩셋을 탑재해 강한 전파 방해를 받거나, 통신이 두절돼도 영상을 분석해 남은 거리(Last Mile)는 자율 타격이 가능한 성능’을 의미한다. 스타링크(거시망)과 메시 네트워크(미시망)가 유지되도록 상호보완적 관계도 구축했다. ‘비주얼 슬램(Visual SLAM·영상을 이용해 항법 오류를 보정) 기술’을 GPS와 연동하고, ‘노즈 모듈’을 교체하면, 즉각 자폭용 또는 정찰용 임무로 전환할 수 있다. 재밍(Jamming·전파 방해)으로 기지국이 파괴돼도 남은 드론 간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생존성’까지 확보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은 루카스를 보유함으로써 전장에서 비대칭적 측면의 비용 우위’를 확보했다”고 평가한다. 그간 우리 군 안팎에선 수천만 원을 투자한 저가형 드론이 수십억 원이 투자된 첨단 정밀무기를 무력화(파괴)하는 흐름에 맞춰 가성비가 좋은 비대칭 전력·전략 자산을 대량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번의 발표가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

김성진 국방전문 기자 btnk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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