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1%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단기 성장률 전망은 개선됐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문제로 경제의 기초 체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OECD가 공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로 0.19포인트(p) 하락한 뒤 내년에는 1.52%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OECD가 4분기 기준으로 제시한 내년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1.46%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분기별 수치의 경우 4분기 전망치만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시했던 내년 4분기 전망치(1.52%)보다 0.06p 낮아진 수치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과 자본, 자원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수준을 의미한다. OECD 기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 3.62%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6년 처음 3% 아래로 내려왔고, 지난해에는 2%선마저 밑돌았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OECD는 최근 한국 경제의 단기 성장 여건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p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수출 호조와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가 1.7%를 기록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노동 공급 감소, 자본 축적 둔화, 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요인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까지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호황이 설비투자 확대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가 간 비교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낮아지고 있다. 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 순위를 47개국 중 32위로 전망했다. 올해 31위보다 한 단계 하락한 수준이다. 반면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이 개선되며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내년 잠재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6.44%)로 전망됐으며, 라트비아는 잠재성장률이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될 국가로 꼽혔다.
7일 OECD가 공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로 0.19포인트(p) 하락한 뒤 내년에는 1.52%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OECD가 4분기 기준으로 제시한 내년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1.46%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분기별 수치의 경우 4분기 전망치만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시했던 내년 4분기 전망치(1.52%)보다 0.06p 낮아진 수치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과 자본, 자원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수준을 의미한다. OECD 기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 3.62%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6년 처음 3% 아래로 내려왔고, 지난해에는 2%선마저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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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하락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OECD는 최근 한국 경제의 단기 성장 여건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p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수출 호조와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가 1.7%를 기록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노동 공급 감소, 자본 축적 둔화, 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요인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까지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호황이 설비투자 확대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가 간 비교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낮아지고 있다. 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 순위를 47개국 중 32위로 전망했다. 올해 31위보다 한 단계 하락한 수준이다. 반면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이 개선되며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내년 잠재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6.44%)로 전망됐으며, 라트비아는 잠재성장률이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될 국가로 꼽혔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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