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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초급간부 처우 개선과 신규 하사 보직률 급감의 딜레마
정치권의 대군(對軍) 포퓰리즘 정책 반복…군기 해이· 간부 지원 기피
‘2026 국방예산(안)’ 중 초급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규모는 지난해 14조4000억원에서 7000억원이 늘어난 15조1000억원이다. MZ 세대들이 초급간부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을 식별했다지만, 성과를 내기엔 일정한 한계가 엿보인다. 첫째, 병사 월급이 205만원으로 대폭 증액되면서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배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봉을 6.6%로 인상했다.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3.5%)에 5년 미만의 초급간부에 대한 특별 인상률(3.1%)을 더했다. 그러나 몇 년 후가 되면, 5년 이상 간부들과 월급 격차가 또 비슷하게 되기에 더 큰 문제로 확장(비화)될 수 있다. 둘째, 병사들만 대상인 정기 적금(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게 했지만, 장기복무전환자와 장기복
김성진 2026-02-23
軍 초급간부 처우 개선 대책의 그늘과 ‘파레토 법칙’의 의미
국방부, 초급간부 처우 개선 대책 발표…체감 효과(?)
국방부가 초급간부의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腐心)하고 있다. 인구 절벽과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월급이 대폭 증액으로 이어지며 초급간부 충원율은 급감했고, 중견 간부의 엑소더스(exodus) 라는 현실적 위기를 해소하고자 함이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장교·부사관 임관자에 지급하던 ‘단기복무 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먼저, 장교는 대학교에 재학 중 선발된 사관후보생(졸업 예정인 대학생)만 지급했으나, 졸업 이후 선발된 사관후보생(학사장교)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사관의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바꿔 ‘사업비’로 집행하게 됐
김성진 2026-01-06
잇따른 軍의 폭발·총기·사망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軍의 폭발·총기·사망사고, 특정 군종(軍種)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적 반복
최근 보름 사이에 軍의 총기·폭발 사고, 사망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정 군종(軍種)을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초·중급간부들의 엑소더스(exodus) 현상과 맞물려 軍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軍기강확립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철저한 맞춤형 자살 예방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후에도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11일엔 육·공군 참모총장에게서 전날(10일) 훈련 중 발생한 폭발 사고를 대면으로 보고받으며, “의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김성진 2025-09-14
2026 초급간부 연봉 6.6% 인상과 초·중급간부 軍 이탈의 상관성
2026 국방예산…초급간부 연봉 6.6% 인상, ‘내일준비적금’ 일부 허용 등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軍 초급간부(하·중사+소·중위)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 일부가 인상될 것으로 전해졌다. 2026 국방예산(안) 중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규모는 올해의 14조4000억원에서 7000억원 늘어난 15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시 2026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선 일부이지만, 초급간부 처우를 개선하는 예산이 반영됐다. 그간 MZ 세대와 초급간부들이 軍 회피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대두된 세 가지 측면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첫째, 그간 초급간부들이 軍을 회피하거나, 조기에 이탈하는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 제기된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연봉을 6.6%로 인상했다. 단기복무장려금 지원대상도 민간획
김성진 2025-09-01
북한의 기습 침공에 대비하려면, 상비병력 50만명 확보…저출산 해소·초급간부 지원 대책은?
'국방정책연구', 미군 ‘최소계획비율’ 적용 시 북한 기습 침공 대비에 제한
‘국방정책연구’ 에서 미군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를 적용할 때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저출산 추세가 한국군에 적정한 상비병력 규모를 급격하게 감소시켜 북한의 기습 침공에 대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측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게재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국방정책연구’ 논문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에 관한 연구’는 미군의 ‘최소계획비율’ 개념을 적용하면, 공격작전을 수행할 때 아군 대 적군의 비율이 최소 3대 1은 돼야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방어작전에선 1대 3의 비율이 돼야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고 봤다. 미군의 ‘최소계획비율(Minimum Planning Rat
김성진 2025-07-27
국회 2025년 국방예산 심의,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추진
2025년 국방예산 국회 심의,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 추진
국회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관한 심의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다. 초급간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복무여건 개선 예산이 다수 반영될 듯하다. 정부·정치권·軍의 지체된 반응에 아쉬움도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식별해 일부 분야라도 개선되는 모습이 다행스럽다. 국방부는 초급간부들에 대한 기본급을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병장의 월급 205만 원으로 상당한 논란이 빚어지며 초급간부 지원율이 급감했고, 軍을 회피하는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굳어져서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 18일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정책 브리핑’을 통해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
김성진 2024-11-25
초급간부 처우 개선, 소위·하사 기본급 인상 검토
軍 방위력 개선비, 3년 연속 30% 밑돌아
10일 국방부와 예산 당국에 의하면, 2025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다소 증가한 61조 4,000억 원 내외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지난해의 4.2% 증가분보다는 적지만, ±3.5%로 편성했다고 전해진다. 2020년 국방예산이 50조 원을 넘어선 지 5년 만에 6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한편 군사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8조 원대 초반으로 전년(17조 6,532억 원) 대비 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즉, 총액과 대비할 때 방위력 개선비는 3년 연속 30% 이하로 유지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하지만, 방위력 개선비의 편성은 후 순위로 밀린다”며 &ldquo
김성진 2024-08-11
초급·중간 간부들의 엑소더스 심화, 창끝 전투력 저하 가속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포퓰리즘), 창끝 전투력 핵심계층의 지원율 급감
창끝 전투력의 핵심계층인 초급간부(장교·부사관)들의 엑소더스(exodus) 현상이 가속화 하면서 창끝 전투력의 저하가 현실이 되었다. 북한의 하이브리드 도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반복되는 포퓰리즘 정책이 병사들의 만족도는 높였지만, 초급간부들의 軍 이탈로 번지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 민간 기업과의 급여 수준 격차는 더 벌어졌다. 병사들 위주의 월급 인상, 인권·복지혜택에 치중하다 보니 상대적인 박탈·배신감이 열악한 복무 여건 등과 겹쳐지며 지원율은 급감했고, 전역률은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올해 7월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이하 KIDA)의 자료를 분석하여 발간한 <군 복무 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우려스러운 현
김성진 2024-07-24
채상병 사망 사건, 왜! 초급간부들은 군을 떠나려고 하는가?
군의 지휘 조치를 처벌 및 정치적 이해득실로 단죄하긴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파적 자존심을 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 수사 참고용으로 작성한 조사 보고서를 이첩하는 과정에 국방부가 개입하며 오판 및 실책이 겹쳐졌고, 최근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른 힘겨루기가 된 모양새다. 작년 7월 채상병이 폭우 피해지역(경북 예천)의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순직한 사고는 국민적 공분과 탄식을 불러왔다. 급류 지역에서 구명조끼조차 입지 않은 채 수색작전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면, 해당 지휘관을 엄중히 문책함이 당연하다. 민간기업에서 안전을 무시하고 직원에게 작업을 진행하게 했다가 인명사고가 나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해당 책임자는 처벌을 받
김성진 2024-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