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처우 개선, 소위·하사 기본급 인상 검토

10일 국방부와 예산 당국에 의하면, 2025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다소 증가한 61조 4,000억 원 내외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지난해의 4.2% 증가분보다는 적지만, ±3.5%로 편성했다고 전해진다. 2020년 국방예산이 50조 원을 넘어선 지 5년 만에 6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한편 군사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8조 원대 초반으로 전년(17조 6,532억 원) 대비 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즉, 총액과 대비할 때 방위력 개선비는 3년 연속 30% 이하로 유지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하지만, 방위력 개선비의 편성은 후 순위로 밀린다”며 “병사 월급에만 치중된 정책을 지속하게 되면, 군의 허리 역할인 초급간부 이탈과 핵심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분산되기에 국방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사진=육군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는 초급간부(소위·하사)들의 기본급은 35만 원 정도 인상하여 220만 원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병장 월급이 205만 원이기에 소위·하사의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병장 월급이 더 많아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급간부들의 지원율 급감 현상이 금전적 보상의 문제라고만 단순하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MZ 세대가 금전적 보상에도 민감하지만, 생애주기 전반의 보장을 요구해서다. 이러함에도 軍의 인식에 별다른 변화의 조짐을 찾기는 어렵다.
 
지난해 12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병사 봉급은 최저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초급간부의 총소득은 경계부대와 일반부대를 구분하여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도록 인상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ROTC 경쟁률이 1.8대 1까지 상승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임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군에서 내놓은 초급간부들의 사회 진출 방안은 일부 수당 인상과 자기계발 여건 보장 대책 등이 전부다.

복무환경·진출여건 측면에서도 장기복무 장교들이 고급장교로 진출할 수 있는 문호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장군으로 진출할 때도 출신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경쟁하는 환경에 노력하기보다 특정 출신을 우선 선발하는 패턴엔 변함이 없다.
 

자료:국방부. 그래픽:김성진 기자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장성급 장교 진급 시 육군 소장으로 진급한 장성 14명 중 육사 출신이 11명으로 78.6%에 달했지만, 3사·학군·학사는 각 1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육군 소장 진급자 14명 중 육사 출신은 12명 85.7%로 이 중 9명이 육사 51기였다. 당시 3사·학군 출신은 각 1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