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軍의 폭발·총기·사망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보름 사이에 軍의 총기·폭발 사고, 사망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정 군종(軍種)을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초·중급간부들의 엑소더스(exodus) 현상과 맞물려 軍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軍기강확립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철저한 맞춤형 자살 예방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후에도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11일엔 육·공군 참모총장에게서 전날(10일) 훈련 중 발생한 폭발 사고를 대면으로 보고받으며, “의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고의 관성(慣性)에서 벗어나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軍의 수뇌부 인사가 단행된 시기를 전후(前後)해 폭발·사망 사고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軍의 지휘·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다. 국방부장관이 사고 예방을 지시한 다음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불안감이 생긴다. 여기에 초·중급간부들의 배신·박탈감, 엑소더스 현상과도 맞물려 있어 고민스럽다.
 

올해 군 사망사고 현황(종합). 그래픽=깅성진 기자

   
軍에서 사망·총기·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이는 초기 대응·접근 방식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총기·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교과서처럼 총기와 탄약 관리 체계 점검, 유출 과정(경위), 책임자 문책 위주로 접근한다. 과연 이게 현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대표적으로 육군3사관학교 대위가 총기로 사망한 사고를 되짚어보자. 여느 부대를 불문하고, 모든 제대의 지휘통제실엔 5분 대기용 탄약이 보관되어 있다. 대위급 이 근무하는 대대급 이상 부대의 당직사령은 탄약고와 총기 보관함 열쇠(key)를 관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일과 이후 또는 야간(휴일)에 필요할 경우,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총기와 탄약고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총기·탄약 관리 체계의 확인도 중요하겠지만, 이외에 사생활이나, 부대 내 괴롭힘, 자살 예방·관리 활동 등의 요인도 복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최근 사망·폭발 사고 등이 끊이지 않는 환경의 본질은 軍의 사망사고 추세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자살 등을 포함한 군기(軍紀) 사고로 사망한 비율이 8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2020년에 사망자 총 55명 가운데 42명이, 2021년엔 사망자 103명 가운데 83명이, 2022년엔 93명 가운데 70명이, 2023년엔 79명 가운데 68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더욱이 2000년 이전의 경우엔 안전·군기 사고의 비율이 6:4였는 데 비해 점차 2:8로 자살사고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자료:국방부, 국민의힘 유용원의원실. 그래픽=김성진 기자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살사고의 증가는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사람(將兵)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방증(傍證)이 아닐까 싶다. 즉, 단순히 문제를 봉합하거나, 대증적(對症的) 처방으로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다수의 전문가는 최근의 현상에 관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기에 일회성 지시나 단순한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간담회 포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011년 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고, 軍도 이에 맞춰 ‘생명존중 가이드북’ 등을 만들어 교육하고 있지만, 군대 문화와 자살사고 예방 환경은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선 초급간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2026년도 초급간부 연봉을 6.6%로 인상하고, 제한된 복지 혜택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만으로 정상적인 복무 환경이 조성되거나, 복무 태도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
 

자료:국방부.  그래픽=김성진 기자

 
軍의 사망사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軍 조직 전체,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직시(直視)해야 한다. 모든 문제를 가감(加減) 없이 드러내 도려내고 치료할 수 있어야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까 싶다.

이를 위해서는 현상 치유에만 집착하기보다 더 근본적인 △조직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진단과 보강 △조직문화 및 복무 환경에 관한 제도·정책 개선 △제대 지휘관의 책임 강화(단, 정상적인 훈련으로 인한 사고 책임은 재고(再考)) △초급간부 처우 대책이 공정 및 신뢰받을 수 있게 생애주기 전반에 연계해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 軍 사망사고에 관한 정치권의 논쟁(政爭) 지양 △정치권의 軍 인사(진급)·보직 개입 배제 등이 뒤따라야 흐트러진 軍 기강해이 현상도 바로잡을 수 있지 않나 싶다. 지금까지 고수(固守)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난국을 타개하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깊이 헤아릴 때다.

군대도 사람이 살아가는 특수 사회다. 즉,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공존(共存)할 수밖에 없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휘·통제 권한을 가진 결정권자의 사고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 MZ 세대의 특성을 이해한 다음 이들이 무엇에 실망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軍이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알아내야 한다. 이들의 깊은 마음에 질문 또 질문을 거듭하며, 그들의 마음속 울림을 느낄 수 있어야 극복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