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예산의 핵심 지원 과제는 저출산 대책, 건강 도시 만들기, 돌봄 서비스 확충, 경제 활성화,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글로벌 매력도시 창조,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총 7개인 핵심 과제들 중에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된 1위 부문은 ‘촘촘 돌봄’ 예산으로, 총액 3446억이다. 그리고 나머지 6개 과제의 예산은 총액의 규모에 따라 ‘안심 일상’ 예산 2547억, 저출산 대책 예산 2215억, 경제활성화 예산 1745억, 지역 균형발전 예산은 1675억, 건강 도시 예산 1457억, 그리고 글로벌 매력 도시 예산 238억 등이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이처럼 ‘촘촘 돌봄’ 부문에 가장 많이 배정된 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의 부담을 선순환시켜보자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는 노동시장의 경쟁력 약화, 의료 및 보건 수요의 증가,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한 고립과 고독사의 증가 등 여러 사회적·개인적 해결과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예산안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공공성 확보에 102억, 외로움 고립 은둔 종합 대책에 362억, 치매어르신 치료 및 돌봄에 281억을 배정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아무리 꼼꼼히 훑어보아도 찾을 수 없는 긴요한 예산이 하나 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재교육과 정보공유를 위한 상담과 안내 예산이 빠져있다. 물론,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면 다른 예산 항목에 포함시켜 놓았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그랬다면,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백수를 선택한 청년들에게 희망이라도 주면 안 되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8월을 기준으로 실업자 수는 564,000명으로,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다. 이 중에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는 20.0%(113,000명)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8월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우리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보수와 복지와 근무환경을 찾는 일은 특별한 일이 되었고, 특권층이 되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몰라도, 서울시가 내년 예산에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예산 19억 배정했지만, 육아휴직 대체인력 구입비, 육아휴직자 업무분자를 위한 동료응원수당, 출산 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지원이 말해주듯, 중소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이 아니라 저출산 시대의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책에 불과하다.
서울시에게 묻고 싶다. 저출산 문제가 청년들의 결혼 회피 또는 자녀양육 회피 때문인가? 그렇다면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는가. 내년 서울시 예산 중에 ‘청년’이란 단어와 함께 배정된 예산은 ‘촘촘 돌봄’ 예산의 다섯 번째 항목 ‘청년 마음 건강 지원’ 58억이 전부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지원, 자녀 출산 무주택자 주거지 지원, 가임력 검사, 난임중단 시술 지원, 그리고 출산휴가 급여지원이 말해주듯, 내년도 서울시 예산의 7대 과제 중에 청년들과 관련된 예산의 대부분이 출산과 관련된 예산이다.
반면 노령인구를 위한 예산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723억,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17억, 다시 가는 학교 7학년 교실 2억,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441억, 그리고 치매어르신 치료 및 돌봄 지원 281억 등 5개 과제에 걸쳐 촘촘하게 편성되었다. 이 많은 노인 복지와 돌봄 예산 중에 절반만이라도 청년들의 양질 일자리 찾기 사업에 배정하면 안 되나.
고령화 사회는 잘 관리하여 선순환 및 연착륙시켜야 할 사회다. 이 같은 과제는 미래사회를 위한 전망과 동력을 키우기 위한 디딤돌 놓기도 아니고, 싹 틔우기도 아니다. 따라서 고령화사회의 대책은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세대의 정신적·육체적 노고와 후유증을 관리하고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반면, 청년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과제로 남겨준 미래사회의 지속성과 성장동력을 책임져야 할 사회다. 청년사회의 이 같은 존재성과 가치가 무시된다면 현실사회는 미래 없는 암담한 사회다. 따라서 한참 일해야 할 미래세대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신적·물질적 투자를 하기 위해 수도 서울의 내년도 예산안이 부분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기를 바란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이처럼 ‘촘촘 돌봄’ 부문에 가장 많이 배정된 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의 부담을 선순환시켜보자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는 노동시장의 경쟁력 약화, 의료 및 보건 수요의 증가,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한 고립과 고독사의 증가 등 여러 사회적·개인적 해결과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예산안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공공성 확보에 102억, 외로움 고립 은둔 종합 대책에 362억, 치매어르신 치료 및 돌봄에 281억을 배정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아무리 꼼꼼히 훑어보아도 찾을 수 없는 긴요한 예산이 하나 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재교육과 정보공유를 위한 상담과 안내 예산이 빠져있다. 물론,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면 다른 예산 항목에 포함시켜 놓았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그랬다면,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백수를 선택한 청년들에게 희망이라도 주면 안 되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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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8월을 기준으로 실업자 수는 564,000명으로,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다. 이 중에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는 20.0%(113,000명)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8월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우리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보수와 복지와 근무환경을 찾는 일은 특별한 일이 되었고, 특권층이 되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몰라도, 서울시가 내년 예산에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예산 19억 배정했지만, 육아휴직 대체인력 구입비, 육아휴직자 업무분자를 위한 동료응원수당, 출산 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지원이 말해주듯, 중소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이 아니라 저출산 시대의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책에 불과하다.
서울시에게 묻고 싶다. 저출산 문제가 청년들의 결혼 회피 또는 자녀양육 회피 때문인가? 그렇다면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는가. 내년 서울시 예산 중에 ‘청년’이란 단어와 함께 배정된 예산은 ‘촘촘 돌봄’ 예산의 다섯 번째 항목 ‘청년 마음 건강 지원’ 58억이 전부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지원, 자녀 출산 무주택자 주거지 지원, 가임력 검사, 난임중단 시술 지원, 그리고 출산휴가 급여지원이 말해주듯, 내년도 서울시 예산의 7대 과제 중에 청년들과 관련된 예산의 대부분이 출산과 관련된 예산이다.
반면 노령인구를 위한 예산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723억,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17억, 다시 가는 학교 7학년 교실 2억,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441억, 그리고 치매어르신 치료 및 돌봄 지원 281억 등 5개 과제에 걸쳐 촘촘하게 편성되었다. 이 많은 노인 복지와 돌봄 예산 중에 절반만이라도 청년들의 양질 일자리 찾기 사업에 배정하면 안 되나.
고령화 사회는 잘 관리하여 선순환 및 연착륙시켜야 할 사회다. 이 같은 과제는 미래사회를 위한 전망과 동력을 키우기 위한 디딤돌 놓기도 아니고, 싹 틔우기도 아니다. 따라서 고령화사회의 대책은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세대의 정신적·육체적 노고와 후유증을 관리하고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반면, 청년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과제로 남겨준 미래사회의 지속성과 성장동력을 책임져야 할 사회다. 청년사회의 이 같은 존재성과 가치가 무시된다면 현실사회는 미래 없는 암담한 사회다. 따라서 한참 일해야 할 미래세대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신적·물질적 투자를 하기 위해 수도 서울의 내년도 예산안이 부분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기를 바란다.
이영철 기자 lych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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