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전망 올 성장률 1.6%…10명 중 6명 “상당기간 성장 정체”

국내 경제학자 100명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정부의 예상치인 1.8%보다 낮은 평균 1.6%로 전망했다. 10명 중 6명은 상당 기간 경제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2일 국내 대학 경제학교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경제학자 100명의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6%였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전망한 1.8%보다 낮을 것이라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고, 1.8%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64%가 '상당 기간 성장 정체'라고 응답했으며, 35%는 '일정 기간 하락 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 지속'이라고 답했다. 반면, 향후 가파른 성장을 예상한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자료=경총

 
산업 경쟁력에 대한 전망에서도 비관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응답자의 56%가 한국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평가했으며, '중립적'이라는 응답은 34%,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출범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가 부정적 영향을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한-미 협력 강화 등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은 8%에 그쳤다.

경제학자들은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견을 보였다. '산업 구조개혁 촉진', '노동시장 선진화', '기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를 넘었으며, 시급성이 높다는 응답도 모두 70% 이상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65%, 상속세 최고세율(60%)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76%에 달했다. 높은 상속세는 자본이득세 전환 등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탄핵 등 최근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말에는 "단기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많았다.

국가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40%가 확대가 필요하지만, 확대 폭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원·달러 환율이 1364원에서 1512원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 금리는 연말에 3.00% 기준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76%에 달했다. 예상 기준 금리가 2.5% 이상 3.0% 미만일 것이라는 응답자 비율은 65%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첨단기술 경쟁 심화, 보호무역 확산, 소비 부진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자들도 지금의 경제 상황과 전망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