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우회수출 3500억원 상당 적발…1년새 13배↑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하는 우회수출 규모가 3500억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1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569억원 규모의 우회 수출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63억원) 대비 1313%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적발 건수도 20건으로 전년 동기(8건)보다 150%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누적 적발 규모는 137건, 7409억원에 달한다. 주요 수법은 한국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이다. 한국 법인을 세운 뒤 단순 포장 변경만 거쳐 원산지를 바꾸는 수법도 활용됐다.
 

그래픽=주은승

특히 올해 1~8월 적발된 불법 우회 수출 가운데 미국향 물량은 3494억원으로 전체의 97.9%를 차지했다. 이는 2023년 37억원, 2024년 217억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최근의 우회수출 행위는 기존의 국산 프리미엄 차익 목적 이외에 미국의 △고관세율 △수입규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의 회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목적 변화로 불법행위의 조직화·지능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회 수출이 지속될 경우 한국 제품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 기업의 조달 참여 제한 등 직·간접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산 금 가공제품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피하려다 2839억 원 규모 물량을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7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