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이하 트럼프)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세우며, 야심 차게 출범했지만, 갈수록 추동력(推動力)이 실리지 않고 있다.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강압·약탈적 협정, 무리한 영토 팽창 욕심 등이 미국민들의 거부감을 높이고, 세계 경찰국가로 무한의 신뢰를 보내던 국가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이 커지면서다.
그간 미국의 안보전략 개념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며 목표가 변화되었다. ‘제1차 상쇄전략(1950~1960년대)’과 ‘제2차 상쇄전략(1970년대)’의 목표는 구소련의 붕괴였다. 구소련이 붕괴(1991)하고도 러시아가 공산주의 체제를 확산시키자 美·NATO는 ‘동진(東進) 정책(1994~)’으로 견제하였다. 이때까진 미국의 각종 안보·경제 위협 대상에서 ‘중국’은 주어(主語)가 아니었다.
그러나 시진핑이 집권한 다음 강력한 ‘중국몽·군사변혁(RMA)’을 추진하면서 인식에 변화가 일었다. 2013년부터 ‘서태평양 영역 지배전략(A2/AD 전략·반 접근/지역거부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미국의 긴장 수위는 높아졌다. ‘제3차 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 2014)’과 ‘인-태(反 A2/AD, 2017~) 전략의 목표는 ‘러시아→중국 견제·봉쇄’로 전환되었다.
한편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시행한 국방예산 삭감 정책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고, 인-태 전략·패권 경쟁 과정에선 현실적 문제로 나타났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대로 ‘MAGA’를 완성하려면, 더 강한 경제·군사력(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동맹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책임져야 하고, 자신들은 오롯이 중국에 집중해야 하기에 유럽과 주한·주일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상수(常數)가 되어야 한다. 경쟁·동맹·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힘의 논리’로 몰아붙이던 트럼프가 최근 대중(對中) 무역경쟁에 ‘One Team’을 강조하며, 동맹·우방국의 협력을 내세운다. 그러나 강압(위협)에 내몰리던 국가들이 갑자기 호의적인 반응으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다. 대다수가 방관자적 태도다.
트럼프의 국가전략 수단은 △ 러-우 전쟁의 조기 ‘종전(終戰)’ △ 대중(對中) 경쟁에 유리한 ‘전략 광물·영토의 확보’다. 따라서 美 외교·안보 인사들은 이익을 주고받는데 능한 충성파들로서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자들로 구성되었다. 지난달 ‘국방 잠정전략 지침’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중국에 의한 대만 침공 저지’였다. 안보·국방 정책의 주체인 국방 정책차관(엘브리지 콜비)은 “미국의 이익과 구조에 따라 한국이 보호받고 있다”며, “한국은 스스로 방어를 주도해야 하고, 북한은 미국의 우선적 위협이 아니기에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인식이다. 그는 2021년 <거부전략·The Strategy of Denial>에서 “아시아 안보를 위해 ‘반 패권적 연합’이 필요하다”라면서도 한국을 대중(對中) 견제에 필요한 핵심 우호국(일본·호주·인도)에선 제외한 채 ‘담장 위에 서 있는 외떨어진 존재’로만 표현하였다.
일부 전문가의 한반도가 예외일 거라는 예측은 수사(rhetoric)에 불과하다. 트럼프는 러-우 전쟁의 종전 협상을 위한 워싱턴 정상회담 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자 경제·군사적 지원을 전면 중단했고, 시키는 대로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유럽이 ‘안보 자강론’과 ‘핵 공유 방안’을 얘기하지만, 미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은 한반도·대만 위기를 하나로 묶는 ‘One Theater’ 구상을 제시하며, 대미(對美) 기득권 유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올해는 한·미 동맹 72주년이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미국은 든든한 형제국이었다. 북한의 비핵화·재래식 군사 도발을 억제하고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2023)했고,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했으며, 한·미 연합훈련 수준은 한 차원 더 격상되었다. 그러함에도 한·미·일 모두 ‘북한 비핵화’를 외치지만, 트럼프는 북한이 ‘핵보유국(nuclear power)’임을 반복하고 있다.
美 정보당국은 “핵보유국 지위를 노리는 북한의 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관세 폭풍(storm)과 국익을 우선시하는 강압·일방적 요구가 국제사회의 반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의 성향상 미-북 대화 간 ‘한국 패싱’ 우려는 ‘설마’가 아닌 ‘현실’로 시간문제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우리의 국가정책은 ‘우보천리(牛步千里)’여야 한다. ‘균형(등거리) 외교’가 필요하다고 반복하는 ‘헤징(hedging·양쪽에 투자) 전략’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국제 신인도 유지가 곤란하고, 국익에 예상치 못한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한·미 동맹’의 신뢰, 굳건했던 관계가 시류(時流)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한·미 동맹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국제연대와 결합하는 전략 또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우선적인 과제는 ‘자강(自彊) 능력’부터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토대부터 구축하여야 한다. 첫째, 재래식 군사력의 조기 첨단화와 軍 수뇌부·장병의 군인정신(Calling)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한국형 3축 체계’의 완성도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셋째, 합종연횡(合從連橫)의 국제 현실은 언제든 ‘북한 비핵화’ 약속을 버릴 수 있다. 따라서 ‘문서화’ 노력과 동시에 대비 능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넷째, ‘핵 잠재력’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다섯째,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의 도발에 언제라도 대응할 수 있는 외교·군사력 수준을 높여야 하며, 국민적 결속이 절실하다. “기억하자! 위기는 기회와 같이 다가온다”
그간 미국의 안보전략 개념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며 목표가 변화되었다. ‘제1차 상쇄전략(1950~1960년대)’과 ‘제2차 상쇄전략(1970년대)’의 목표는 구소련의 붕괴였다. 구소련이 붕괴(1991)하고도 러시아가 공산주의 체제를 확산시키자 美·NATO는 ‘동진(東進) 정책(1994~)’으로 견제하였다. 이때까진 미국의 각종 안보·경제 위협 대상에서 ‘중국’은 주어(主語)가 아니었다.
그러나 시진핑이 집권한 다음 강력한 ‘중국몽·군사변혁(RMA)’을 추진하면서 인식에 변화가 일었다. 2013년부터 ‘서태평양 영역 지배전략(A2/AD 전략·반 접근/지역거부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미국의 긴장 수위는 높아졌다. ‘제3차 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 2014)’과 ‘인-태(反 A2/AD, 2017~) 전략의 목표는 ‘러시아→중국 견제·봉쇄’로 전환되었다.
한편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시행한 국방예산 삭감 정책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고, 인-태 전략·패권 경쟁 과정에선 현실적 문제로 나타났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대로 ‘MAGA’를 완성하려면, 더 강한 경제·군사력(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동맹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책임져야 하고, 자신들은 오롯이 중국에 집중해야 하기에 유럽과 주한·주일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상수(常數)가 되어야 한다. 경쟁·동맹·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힘의 논리’로 몰아붙이던 트럼프가 최근 대중(對中) 무역경쟁에 ‘One Team’을 강조하며, 동맹·우방국의 협력을 내세운다. 그러나 강압(위협)에 내몰리던 국가들이 갑자기 호의적인 반응으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다. 대다수가 방관자적 태도다.
트럼프의 국가전략 수단은 △ 러-우 전쟁의 조기 ‘종전(終戰)’ △ 대중(對中) 경쟁에 유리한 ‘전략 광물·영토의 확보’다. 따라서 美 외교·안보 인사들은 이익을 주고받는데 능한 충성파들로서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자들로 구성되었다. 지난달 ‘국방 잠정전략 지침’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중국에 의한 대만 침공 저지’였다. 안보·국방 정책의 주체인 국방 정책차관(엘브리지 콜비)은 “미국의 이익과 구조에 따라 한국이 보호받고 있다”며, “한국은 스스로 방어를 주도해야 하고, 북한은 미국의 우선적 위협이 아니기에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인식이다. 그는 2021년 <거부전략·The Strategy of Denial>에서 “아시아 안보를 위해 ‘반 패권적 연합’이 필요하다”라면서도 한국을 대중(對中) 견제에 필요한 핵심 우호국(일본·호주·인도)에선 제외한 채 ‘담장 위에 서 있는 외떨어진 존재’로만 표현하였다.
일부 전문가의 한반도가 예외일 거라는 예측은 수사(rhetoric)에 불과하다. 트럼프는 러-우 전쟁의 종전 협상을 위한 워싱턴 정상회담 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자 경제·군사적 지원을 전면 중단했고, 시키는 대로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유럽이 ‘안보 자강론’과 ‘핵 공유 방안’을 얘기하지만, 미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은 한반도·대만 위기를 하나로 묶는 ‘One Theater’ 구상을 제시하며, 대미(對美) 기득권 유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올해는 한·미 동맹 72주년이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미국은 든든한 형제국이었다. 북한의 비핵화·재래식 군사 도발을 억제하고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2023)했고,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했으며, 한·미 연합훈련 수준은 한 차원 더 격상되었다. 그러함에도 한·미·일 모두 ‘북한 비핵화’를 외치지만, 트럼프는 북한이 ‘핵보유국(nuclear power)’임을 반복하고 있다.
美 정보당국은 “핵보유국 지위를 노리는 북한의 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관세 폭풍(storm)과 국익을 우선시하는 강압·일방적 요구가 국제사회의 반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의 성향상 미-북 대화 간 ‘한국 패싱’ 우려는 ‘설마’가 아닌 ‘현실’로 시간문제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우리의 국가정책은 ‘우보천리(牛步千里)’여야 한다. ‘균형(등거리) 외교’가 필요하다고 반복하는 ‘헤징(hedging·양쪽에 투자) 전략’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국제 신인도 유지가 곤란하고, 국익에 예상치 못한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한·미 동맹’의 신뢰, 굳건했던 관계가 시류(時流)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한·미 동맹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국제연대와 결합하는 전략 또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우선적인 과제는 ‘자강(自彊) 능력’부터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토대부터 구축하여야 한다. 첫째, 재래식 군사력의 조기 첨단화와 軍 수뇌부·장병의 군인정신(Calling)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한국형 3축 체계’의 완성도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셋째, 합종연횡(合從連橫)의 국제 현실은 언제든 ‘북한 비핵화’ 약속을 버릴 수 있다. 따라서 ‘문서화’ 노력과 동시에 대비 능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넷째, ‘핵 잠재력’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다섯째,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의 도발에 언제라도 대응할 수 있는 외교·군사력 수준을 높여야 하며, 국민적 결속이 절실하다. “기억하자! 위기는 기회와 같이 다가온다”
김성진 국방전문 기자 btnk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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