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쇼핑 시대의 소비자 보호와 과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문제점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소비 트렌드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의류 구매를 넘어 식품 구매가 급성장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외 직구와 같은 글로벌 구매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 뒤에는 소비자가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과대광고, 허위 정보, 제품 품질 문제 등은 잘못된 구매 결정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 강화와 디지털 플랫폼의 도덕적 책임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 8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반품 및 교환의 어려움, 과대광고의 노출 등의 문제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의 안전한 구매를 위한 정부의 역할 

소비자 보호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다섯 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 번째 광고 및 정보의 정확성 확보이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제품 정보를 신뢰할 수밖에 없으나, 과장된 광고나 허위 정보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크다. 실제 제품의 품질과 광고된 내용이 차이가 큰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광고와 제품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규제를 재정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두 번째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이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들은 국내 안전 기준에 맞지 않거나 품질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판매를 제한하거나 경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세 번째 환불 및 반품 절차 개선이다. 소비자가 불만족하거나 불량 제품을 받았을 때, 이를 쉽게 환불하거나 반품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법을 강화하고,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환불 및 교환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네 번째 수입 식품의 안전 관리이다. 해외 직구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가 취약하다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또는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그리고 미량 성분 등의 검사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SNS 플랫폼을 통한 공동구매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공동구매는, 흔히 "떳다방"처럼 빠르게 제품을 판매하고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사라지는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영업행위는 식품 표시 기준을 위반한 과대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제재 강화를 통해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식품안전 행정의 강화는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올바른 경쟁 환경을 유지하려는 경쟁사들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와 선의의 경쟁업체가 없도록, 보다 강력한 규제와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디지털 플랫폼 관계자의 도덕적 책임 

디지털 플랫폼(Portal, 전자상거래, SNS 등)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주요 경로로,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는 제공되는 상품과 광고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 정보와 광고가 과장되지 않았는지, 허위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상세페이지에 등록하는 검증 방법을 사이트에 공유하여 구체화하고 일반 소비자가 허위 정보에 의해 혼란스러운 구매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광고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판매 1위' 제품은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줄 수 있으나, 이러한 순위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불투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포털은 순위 산정 기준을 공개하고, 판매 실적이나 소비자 평점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조작된 정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등록에 대한 관리는 제3의 기관에서 검증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만 사항별 처리기한 등을 사이트에 등록하여 신뢰를 제공하는 것도 우선되어야 한다.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에게 전가하여 해결하는 방법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중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플랫폼 관계자들은 이러한 책임을 다하여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협력 필요성

온라인 쇼핑의 보편화로 소비자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커졌다. 가짜 상품, 과대광고,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디지털 플랫폼의 도덕적 책임, 소비자의 올바른 인식이 상호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강력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규격을 적용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디지털 플랫폼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구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자가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온라인 시장의 불법 행위를 단속할 법적 장치와 규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과 함께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자는 자사의 시스템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적법하고 안전한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불법적인 판매자와의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투명한 정보 제공과 정확한 제품 표시를 보장해야 하며, 사후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쇼핑의 보편화는 소비자에게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위험 요소도 증가시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정부, 디지털 플랫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강력한 규제와 현실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디지털 플랫폼은 도덕적 책임을 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모든 관계자가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함으로써,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구매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협력 체계가 잘 작동한다면, 소비자는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더욱 현명한 소비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